공산당 4중전회 "시진핑 新시대 中특색 사회주의" 강조, 全사회 완전장악 의지
"일국양제는 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홍콩-마카오 법률-집행기제 설립"
대만에 "독립 반대, 통일 결연히 추진" 복속 의도 재차 드러내기도
"黨중앙 권위 결연히 수호, 당·정부·군대·민간·학계 완전장악케 해야" 강조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완성, 각분야 사회주의 더욱 완성" 짙어진 붉은 색채
중국 공산당이 31일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절대권력화에 힘을 싣는 한편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에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설립하고 완비할 것"이라고 결정해,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홍콩의 반(反)중공·자유화 시위 탄압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대만에 대해 "독립 반대"를 재차 밝히는 등 복속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날 오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이 주재해 최근 나흘간(28~31일) 열린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포함된 4중전회 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공산당은 4중전회에서 "일국양제는 공산당이 인민을 영도(지도)하고 조국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이라며 "엄격하게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지배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공보는 홍콩·마카오에 수립할 새로운 법과 집행 기제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공안(경찰)이나 군사력이 치안 안정 유지 등을 이유로 홍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공산당은 대만에 대해서도 "독립을 반대하고 평화통일 과정을 결연히 추진한다"고 밝혀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공산당은 '국내외 위험과 도전이 급증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시 주석에게 고도로 권력을 집중한 사회주의 통치 시스템을 완성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주의 사상이 강조되면서 당뿐만 아니라 군의 '절대적 복종'까지 언급됐다. 시 주석 후계 구도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
공산당은 "당의 영도 시스템을 견지 완성하고 당이 당과 정부 군대 민간 학계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영도하는 것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 중앙의 권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 중앙이) 전체 국면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완비해야 한다"며 "당의 영도가 국가 통치의 각 분야, 각 단계에서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급된 '당 중앙'은 시 주석을 가리킨다.
아울러 공산당은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 제도를 견지 완성하라"고 결정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극도의 권력 집중을 내세운 것이다. 중국군은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 강군 사상'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군의 최고 지휘권을 '당 중앙'에 맡겨 세계 일류의 군대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공산당은 또 미·중 갈등의 장기화, 경제성장률 하락 등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가 제도와 통치체계가 다방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아래 당의 영도와 의법 치국을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면에서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 완성을 견지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여러 소유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재차 강조했다.
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 통치 방안의 3단계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21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각 분야 제도를 더욱 성숙시키고 ▲2035년에 각 분야 사회주의가 제도가 더욱 완성되며 기본 국가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이루고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을 현대화를 전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