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여곳 참여" '정치개혁 공동행동', 30일 기자회견서 연동형비례-의원증원-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좌파단체 570여곳이 연합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0월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좌파단체 570여곳이 연합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0월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여(親與)·좌파단체들이 30일 모여 이른바 '국회개혁'을 명분으로, 범(汎)여권 정당들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의원 비중 확대를 절실하게 원하는 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 여론전에 앞장서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규모로 모여 의원 숫자 늘리기를 요구했다'는 모습을 보이며 지원사격한 셈이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노총과 산하단체 등 전국 570여개 단체가 연합했다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 지대가 돼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 울산, 부산, 대구, 충청, 대전 등 전국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여성, 청년, 노동, 농민 등 각 부문 시민단체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했다. 연동형 비례제와 의원 증원은 정의당, 국민소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촉구한 바 있는 현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측은 이날 현행 소선거구제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의 다양성을 양당제로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7만5837명이지만, 한국은 16만8647명"이라며 "현재 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를 늘리되,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3곳 뿐이지만, 미국(59만7998명)과 일본(18만1011명)이 포함돼 있다. 두 나라에게는 정치가 비교적 안정돼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회장은 "농촌은 앞으로 30년이면 고령화로 면읍이 통합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건 농촌의 숫자로 판단되는 의석수가 준다는 것"이라고 의원 증원론에 힘을 실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임기) 4년간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과 동떨어진 법안을 내거나 이야기를 해도 어떠한 조처도 할 수 없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다음달 23일 국회 앞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2019 여의도 불꽃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