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EBS 반기별 경영건전성 자료 국회에 제출토록..MBC는 방문진이
“공영방송 경영건전성 제고 위해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
KBS, MBC, EBS 공영방송 비상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반기별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30일 KBS·MBC·EBS 3개 공영방송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 지킴이’ 방송3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6000억 수준의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가 들어가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655억원 적자로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MBC는 2019년 565억원, 2018년 1237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44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초유의 경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KBS와 EBS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등의 자료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국회에 기본 경영자료 제출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MBC는 해당 의무마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방통위가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KBS, EBS는 매 회계연도 반기별로 방통위에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MBC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방문진이 국회 과방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의원은 “경영건전성 악화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영방송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