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관련 정부 신입생 감축 정책 및 등록금 동결 규탄...명목으로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내세워
민노총 소속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전면적인 파업은 1998년 설립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민노총 대학노조는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고등교육 붕괴 위기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대학노조 창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조합원들이 하루 일손을 놓게 됐다”며 “대학위기 극복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특단의 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소속 대학노조에는 전국 140여대학 9000여명의 교직원이 가입돼 있다.
대학노조는 올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계획’의 전면 재고를 요구했다. 해당 계획들은 정부가 일률적 평가를 통해 대학 신입생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대학 인원감축이 이뤄지는 경우 자신들의 설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노조는 대학 등록금 동결과 관련 정부의 세금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대학 등록금은 현행법상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2008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동결을 사실상 강제해왔다. 대학노조는 “획기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학도 세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앞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가 6일 만에 풀려난 민노총 위원장인 김명환도 참석했다. 그는 “대학의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며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은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놨다. 김명환은 집회 불법행위와 관련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도 있다.
한편 민노총은 ‘조국 게이트’ 전후로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범죄 피의자로 장관까지 올랐던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 임명 전인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문재인 정부는 그들(민변・민노총・참여연대)만의 정부가 아니다”라 발언한 적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민노총은 조 씨 일가 범행 윤곽이 드러난 지난 21일 “집권 중반인 현재에 이를 때까지 엉망진창 진영 싸움 말고 정작 노동자·시민이 요구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달성한 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우회적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