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거법 야합 노골화...심상정 330석 증원론 꺼내자 군소 여권정당들 찬성, 與 애드벌룬 띄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여야 5당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의원 정수 10% 증원에 합의해줬다'고 일방 주장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해 30일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내일(31일) 바로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상정 대표는 (지난 3월 국민이 원치 않아 국회의원을 증원할 수 없다던) 본인이 한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없었던 합의'를 갑자기 운운하면서 제가 의석수 확대에 합의해줬다고 주장했다.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분명히 대변인을 통해 어제(29일)까지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이건 한번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시작된 없는 합의를 운운한 게 벌써 두번째다. 이 부분을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내일 바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심 대표의 발언)은 정치인이 해야 될 정도를 넘는 발언이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린다"라며 "오늘까지 시한을 드리겠다, (심 대표는) 사과하시라, 제가 (의원 정수 확대) 합의했다는 말씀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회의에선 황교안 당대표도 "범(汎)여권의 의석 수 늘리기 야합이 노골화하고 있다. 심 대표가 330석 증원론을 꺼내자 마자 군소 여권정당들이 찬성하고 나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룬을 띄웠다"고 일방적 선거제도 변경 추진과 의원정수 늘리기 야합 의혹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래서 저희가 당초 합의부터 꼼수라고 했는데, 국민들 속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더니 얼마가지 않아 다시 증원한다는 처음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어떻게 이런 분들을 믿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체면·정의를 내팽개치고 밥그릇에만 골몰하는 것"이라며 "준연동 비례제로 군소 정당 의석수를 늘려 국회를 좌파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실상은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이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런 악법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또 "의석수 증가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치 야합은 성공할 수 없다. 엄중한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법과 선거법 야합 자체가 후안무치한 반(反)개혁 반민주적 작태"라며 "결국 반대파를 탄압하고 자기 사람은 불법에도 보호하며 좌파 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을 뺀 4당 야합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오는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문희상 국회의장 결정을 두고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은 법제사법위 법안이 아니다. 90일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서 (적어도) 내년 1월29일 부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명백히 말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강행 절차를 두고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한 게 있다. 불법 사보임, 안건조정위 요건 위반한 불법 날치기 등"이라며 "그런데 역시 여당의 눈치를 보는지 헌재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판단을 미루고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도 판단 안하고 있어. 헌재는 빨리 확인해줘야 한다. 더 이상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의회민주주의가 붕괴하기 전에 빨리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