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나경원 대표연설 "文정권의 '잃어버린 2년 반'...탐욕좌파의 기만, 박탈, 파괴뿐인 실패한 국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을 "잃어버린 2년 반" "완전한실패" "기만, 박탈, 파괴"라고 성토했다. 현 정권의 정체성을 "탐욕 좌파"로 규정하고 지난 3일과 9일, 이후 이어진 서울 도심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 대(大)집회를 "10월 항쟁"으로 받들며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광화문 10월 항쟁, 청와대 향한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한국당 겸허히 받들겠다"

이날 취임 이후 세번째 대표연설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 초입부터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감히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께 묻겠다"며 현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추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 10월 항쟁과 서초동 친문 집회를 보고도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 국회 시정연설까지 반복된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는 공식발언을 들어 "지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 대통령께서 응답해주시라.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한번 답해보시라"고 공개 질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들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며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우리 아버지, 집회라곤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우리 어머니,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젊은 부부,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하루 하루가 바쁜 학생들 이 모두가 광화문 10월 항쟁의 주인공이다.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위대한 저항에 감사와 존경을 느꼈다"면서 동시에 경외심을 가졌다고 전하며 "이 사태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한국당은 무얼 했는지 깊이 반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10월 항쟁의 뜻을 우리 당이 깊이 받들고 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며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적폐몰이에 속았고 소득을 빼앗겼고 안보와 헌정질서는 파괴됐다"

나 원내대표는 "잃어버린 2년 반, 속았고 빼앗겼고 무너졌다"며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걸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첫째로 '기만'에 대해 그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문 대통령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민은 속았다. 취임사는 한편의 허구 시나리오였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을 포장했나"라며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다. 탐욕 좌파였던 것이다",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고 했다. 무차별 교육 평준화, 부동산 투기, 검찰 수사, 공무원 탄압 및 블랙리스트 사례를 들며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든다"고 쏘아붙였다.

두번째로 '박탈'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경제 실정(失政)을 예로 들었다.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다"고,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더 내몰렸다"며 "소득격차는 역대 최악이다. 대한민국이 중산층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툭하면 떨어지는 세금 폭탄, 보험료 인상, 왜 죄 없는 국민 유리지갑만 열려야 하는 것인가? 경제는 정권이 망쳐놓고 왜 뒷수습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고 단념해야 이 상실과 박탈의 폭정은 멈추는 것인가?"라고 연신 반문했다.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도 했다.

셋째로 '파괴'에 대해 그는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이라며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발(發) '남북 평화 이벤트'의 결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SLBM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맹을 위협해왔다. 동해상이 북한 목선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서해상 함박도에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버리겠다고 한다"며 "한미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 왔습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KADIZ)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 안보 파괴 현황을 짚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등 우리 헌법 질서도 해체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코드 인사로 접수해 사법부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정권이다. 정권 비판 언론·유튜버 등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 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수구'와 '친일'로 몰린다. 가짜뉴스의 굴레가 자유 탄압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권력장악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통제,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지는 방만한 정부, 기업을 향한 간섭과 탄압은 결국 사회주의 경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위병만 바라보는 대통령, 親文-反文 계급이라도 있는가? 공정-시장자유 회복하고 헌정파괴 3대세력 단절해야"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노골적인 비판여론 탄압을 두고도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 맞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친문‧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인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분열과 상처의 책임, 끝까지 외면했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의 심정"이라고 했다.

향후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선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천명하며 여권발 개혁론을 전면 반박했다. 일례로 문 대통령의 최근 시정연설 중 '대입 정시 확대' 발언으로 빚어진 여권 내 혼선을 겨눠 "'조국 사태'로 인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준비도 없이, 부처와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시확대를 대통령이 꺼내들었다. 게다가 '2025년 특목고‧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며 "지지층 이탈이 두려운 나머지 서로 모순되는 두 정책을 함께 내놓은 것이다. 위기모면용, 여론무마용 개혁안. 이런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대안으로는 "이미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입법화를 약속했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며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다.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했다. 

그는 또 "'민주' '평등' '공정'과 같은 단어를 교묘히 빌려 우리 사회 곳곳을 접수해 국가 기본을 위협"하는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 단절 대상으로는 ▲교육 파괴의 전교조 ▲경제 파괴의 특권 귀족노조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法+마피아)를 지목했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Back to the basics). 국익이 우선이다"며 한미동맹 복원을 위한 ▲3대 연합군사훈련 정상화 ▲ 북핵 완전폐기를 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무기한 연장 ▲한일지소미아 정상화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 를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보강 차원에서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KMPR) 조기 구축을 건의하며 "한미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 번영과 평와의 기초를 닦은 건국 대통령(이승만)의 혜안을 우리는 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자립기반 빼앗고 노예화하는 재정만능주의와 투쟁...재정 포퓰리즘은 독재와 빈곤의 강력한 무기"

나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재정만능주의'와도 싸우겠다고 했다. "3년 연속 재정 확대 속도가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선 것은 명백한 무책임과 비정상의 재정 정책"이라며 "51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심각하다. 늘어난 예산 44조원의 절반가량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현 정권은) 고용분식용 가짜 일자리에 우리 국부를 쏟아 부으려고 한다. 내년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러면서 60조 원이나 더 빚을 지겠다고 하니 국민 돈을 정말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는 지속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심성 포퓰리즘은 국민을 더 정부에 의존하게 만든다. 국민을 '노예의 길'로 내모는 것이다. 국민의 자립 기반을 뺏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불합리한 횡포와 억압에 맞서지 못하게 국민의 손과 발을 묶는 '예속의 정치'이다"며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몰락,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의 그 생생한 역사이다. 재정 포퓰리즘은 '독재'와 '빈곤'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좌파 法피아 아지트' 위헌적 공수처법, '권력추종 국회' 만들 연동형 비례 선거법 20대 국회서 사라져야"

마지막으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며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를 여기서 멈춰 달라",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다.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한국당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다. 표적 기소, 무더기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나?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인사들이 다쳤는가?"라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헌법을 기초로 한 (검찰총장을 수사 총책임자로 한) 기존 수사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 역시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다. 선거구 획정 하나를 두고도 여야는 기나긴 협상과 타협의 시간을 거치는데 무려 민주주의의 룰, 선거제를 어떻게 그저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 붙일 수 있단 말인가. 독재국가에서나 들릴법한 참으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다. 20대 국회의 다당제 실험의 결과는 어떤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무기력하고 분열된 국회였다.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