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국민 세금으로 건물 신축·리모델링하고 해외 연수까지 보내
울산시, 재정악화에도 '노조지원금' 2년새 12배 늘리는 등 '촛불청구서' 급증
추경호 "국민세금이 노조 건물 짓고, 차 사고, 노조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데 쓰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민노총과 한노총에 지원한 금액이 약 2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원금은 노조 건물 신축, 리모델링, 해외 연수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016~2020년 17개 시도가 양대노총에 지급한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지원금액은 247억5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30억2100만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2년간 지방채 1300억원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항 상황이지만, 노조 지원금은 2016년 2억6300만원에서 지난해 32억6700만원으로 늘렸다. 이는 무려 1200% 증가율으로 전국 1위다.
이처럼 지원금이 급증한 이유는 양대 노총의 신축 건물 때문이었다. 울산시는 2017년 5월 시비 70억원을 들여 '울산노동복지센터'를 지었다. 2층부터 5층까지 한노총 울산본부 노조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건물이다.
민노총도 별도로 울산의 삼산동에 시비 70억원을 지원받아 노동화합회관을 짓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노동복지센터를 함께 쓸 수 있었지만 별도의 회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노조원들의 '해외 연수'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다. 경기·경남·광주·부산·전남 등 8곳 지자체 한노총 지부는 2016~2020년 동안 '모범 근로사 포상', '간부 연수' 등의 명목으로 35억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또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전남 한노총이 지난해 5000만원을, 광주의 양대 노총은 2017년 1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경남 근로자 일제강제동원 연구조사 및 유적화 사업'에도 쓰였다. 여기엔 2018년 4000만원이 집행됐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실상 이러한 노조 지원은 노사관계발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법률과 지자체의 개별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만 양대노총에 250억원을 지원해줬다"며 "국민세금이 노조 건물 짓고, 차 사고, 노조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데 쓰였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