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李 "그럼 130만 이용자-9000명 드라이버는 뭔가?" 항변
타다, 작년 10월8일부터 카풀 서비스 제공...택시업계 "불법 택시영업" 이라며 지난 2월 검찰 고발
쏘카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발전 따라 세상 변화하고 있어...법원 새로운 판단 기대"
"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타다와 쏘카는 재판 잘 준비할 것...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검찰이 차량공유업체인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쏘카 자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 두 사람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쏘카와 VCNC 두 회사도 양벌규정(행위자와 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해서도 형을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난해 10월8일부터 11인승 승합차를 빌릴 수 있는 운송서비스(카풀)를 제공해왔다.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회사 VCNC를 통해 고객 관리와 플랫폼을 제공했다. 모회사인 쏘카에서는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대여하고 쏘카 운전 기사가 아닌 제휴 파견업체에서 전문 운전 기사를 파견해왔다. 그런데 택시노조 등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카풀을 비롯한 공유경제와 소위 ‘4차산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개혁 없이 기존 사업자만 옥죈다는 취지였다. 지난 3월에는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소위 ‘대타협 기구 합의’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합의로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카풀 운행이 합법이 됐다. 당시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안까지 거론됐다. 택시노조 등은 잇단 분신과 서울시청, 국회 앞 집회로 영향력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 측 대응을 문제삼으며 “그냥 택시 규제 풀고 안전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면 됐다”고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카풀업계 측은 정부여당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카풀 영업은 막으면서도, 이해관계로 뭉친 택시노조 눈치만 본다는 비판도 꾸준히 내왔다.
쏘카 측은 이날 기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쏘카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검찰의 기소 강행이 규제완화를 시사한 정권 노선과 역행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다와 쏘카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말을 줄이면서도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한기호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