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릴 길은 경제大전환뿐인데 이 정권은 재정확대라는 진통제만 계속 투여"
"경제성장률 쇼크, 3분기 0.4% 중 정부부문이 78%...'소주성' 경제 펀더멘털까지 망쳐"
"경제회복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文정권은 좌파경제실험 즉각 폐기해야"
與圈 혼선 일으킨 文 '정시 확대' 발언엔 "교육정책을 '조국 대란' 국면전환용으로 쓰나"
"인헌고 학생 폭로로 드러난 전교조 만행 방치하고 멀쩡한 특목고 없애는 게 좌파교육독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국민 혈세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재정 '대폭 확대'를 고집하는 문재인 정권에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는 죽는다"고 빗대며 "즉각 경제 대(大)전환을 하시라"고 호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결국 0.4%에 머물면서 1%대 성장률 쇼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급격한 외부충격 없이 성장률이 폭락했고, 그나마 0.4% 성장도 '정부부문'이 그중 78%를 차지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수술이 시급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면 결국 그 환자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살릴 길은 경제 대전환밖에 없는데 이 정권은 '재정확대'라고 하는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문재인 정권에 "실패한 좌파경제실험을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불능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총선용 현금살포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가 정말 베네수엘라와 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결국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대안 '민부론(民富論)'으로의 경제 대전환만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다. 민부론은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정책이란 점에서 진정한 서민경제론이자 중산층 부흥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좌파경제실험을 즉각 폐기하고, 우리 당과 함께 경제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난 2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 중 '정시 확대' 표현이 등장한 뒤 여권 내 혼선이 가중된 데 대해 "전교조에 휘둘린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만 키워와놓고 이제 와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느닷없이 정시확대를 주장하니 '믿을 수 있는 거냐'는 걱정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여당과 교육부의 정시축소 노선 번복에 대해 "'조국 대란'으로 좌파기득권 세력들의 부정이 드러나자 급조정책을 내세워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며 "나라의 교육정책을 이렇게 국면전환용으로 써도 되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게다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 교육의 문제는 특목고가 아니라 '전교조 좌파이념 교육'이 횡행한 혁신학교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인헌고 학생들의 최근 교내 '반일·친문 사상주입' 폭로를 예로 들며 "당장 없애야 할 전교조의 만행은 방치하고, 멀쩡한 자사고와 외고를 왜 없애겠다는 것이냐. 이야말로 정말 좌파교육 독재가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좌파교육독재 시도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큰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