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 8월6일 기재부 국가채무 홍보영상 700만원 받고 출연..."대한민국 재정건전성 양호"라며 文정부 홍보
文,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한국 재정 건전성 최상위" 주장
2017년 400조5000억이던 정부 예산, 내년엔 113조 늘어...예산 감당 위해 적자국채 내며 국가채무 급증
강성태, 기재부 영상 출연 뒤 '고2 의학논문 제1저자' 조국 딸 조민 관련 옹호 발언 내놨다 뭇매맞기도
이른바 ‘공부의 신’을 자처하고 있는 강성태 씨의 문재인 정부 ‘나팔수’ 행보에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28일 SNS 상에는 강 씨가 지난 7월부터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이 ‘정치 선동’이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강 씨는 지난 8월6일 기재부가 만든 ‘국가채무 40%, 나라살림 괜찮은가요? 강성태 긴급점검!’에 출연해 “국가채무 40%가 넘으면 국가부도가 맞습니까. 재정적자 사상최대라는데 이게 진짜 실화입니까” ”나라살림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라며 호들갑을 떤다. 이 동영상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전광판에까지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기재부 국정감사 때도 야권 의원 지적을 받았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강 씨가 출연한 동영상 제작에 1900만원을 지출했다. 강 씨는 700만원을 받고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 씨의 발언과 비슷한 말을 한다. 그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최상위다.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인 110%과 비교해 한국은 40%”라 자찬하며 “지난 2년 반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했다.
다만 강 씨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뜯어보면, 재정건전성은 ‘최상위’와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정부 예산은 내년도엔 513조5000억원(113조원 증가)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사상 최대다. 이로 인한 국가채무는 2017년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근거로 든 국가채무비율도 올해는 37.1%지만, 내년엔 39.8%・2023년에는 46.4%로 오를 전망이다.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재정확장 정책을 재정건전성 악화 이유로 지목한다.
강 씨는 기재부 영상 촬영 2주가량 뒤 ‘조국 게이트’ 관련 논란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 8월22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조 씨의 딸 조민과 관련한 발언을 한다. 당시 다수 네티즌들이 강 씨에게 조민의 의학 박사논문 제1저자 논란을 두고 “고2가 논문 제1저자 가능하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강 씨는 “논문을 직접 쓰셨는지 인터뷰한 적도 없으니 알 방법 없다. 그리고 뭐 9살 때 미적분 마스터한 폰 노이만 같은 분도 계시지 않냐”며 “폰 노이만은 천재다. 거의 천 년에 한번 나올 법한 분”이라 답한다. 조민을 ‘천재 수학자’ 폰 노이만에 비교한 것이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은 논란으로 인해 내려간 상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