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장관 “남측 완전 배제로 보기 어렵다” 강변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우리 재산인데 철거는 말 안 된다”
북한은 25일 금강산의 남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를 바란다는 통지문을 남한에 보내왔다.
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
북한은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뜻을 밝히고 남한이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시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앞서 이날 “오늘 오전 북측은 남측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당국간의 직접 대면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 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과 관련해 현대아산 등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녘 동포는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측의 완전 배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앞서 김정은이 지난 23일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윤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위원장은 “대응 방침과 관련해 통일부가 현대아산, 관광공사 등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통지문)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왔을 것”이라며 “북한의 거의 대부분 시설은 현대아산 것이지만, 아난티그룹의 리조트,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도 있고 이산가족 면회소는 우리 정부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측과 북측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재산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보호라면 철거를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윤 위원장은 “우리 재산인데 그걸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것을 어떻게 가치를 따지고 돌려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윤 위원장에게 현안보고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지만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라며 “해법 모색에 있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 두 번째는 북한 제재 같은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것, 세 번째는 북한 관광 전략이나 전반적으로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초당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인 공감대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24일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둘러본 후 금강산관광지구를 또 다시 비판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온천관광지구를 “건축에서 하나의 비약”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김정은은 “오늘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돌아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개운하다”며 “금강산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고 했다. 그는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 건축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건축물 하나에도 시대의 사상이 반영되고 인민의 존엄이 높이, 문명 수준이 반영되는 것만큼 건설을 중요한 사상사업이나 같다”며 “건축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 민족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정은은 “이번에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개발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기지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이 나라의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 23일 보도된 금강산 시찰에서는 선임자들의 대남의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이 만든 금강산 관광 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금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 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우리 사람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향후 북한이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 단지를 개발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정은은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고,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심각히 비판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강산 관광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현대그룹과 함께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