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태섭 "전례없는 공수처 정부案, 덮어놓고 우수하단 건 무책임" 거듭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 표 검찰개혁 저격수'로 주목받아온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덮어놓고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가 우수하고 문제없는 제도라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방침을 비판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 강행에 앞장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금태섭 의원은 현 정권의 검찰 특수부 존치→폐지로의 입장 번복은 물론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돼 있는 공수처 설치법 정부안(案)에 대해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 의원은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진 않겠지만"이라고 일단 전제하며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고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래서 전 세계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기구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세계에 존재하는 사례가 있느냐"고 추궁한 바 있고, 당시 법무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를 긴장시키는 공수처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물음에 금 의원은 "어떤 제도든 장점은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검찰도 국정농단 수사나 재벌 수사에서 세계 어떤 기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때 너무나 큰 부정적인 측면을 보였다"며 "공수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의 정파성 우려 관련 '공수처장 임명 국회 동의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제도를 꾸밀 때 희망 사항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 안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금 의원은 "공수처가 국회 통제를 받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 처장이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왜 검찰을 그렇게 안 했겠나"라며 "지금 공수처 법안에 장치 몇 개 넣어서 '검찰보다 더 센 기관'을 정치적 영향력이 없게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라고 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으로는 "힘센 검찰을 유지한 채로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정의의 검찰로 만드는 건 환상"이라며 "검찰이 가진 권한을 쪼개서 한 사람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의 힘을 크게 빼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타워를 통해 검찰을 조종·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권력기관을 유지한 채로 이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상을 버리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존) 권력기관의 힘을 빼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금 의원은 '공수처 입장이 대통령과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신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공감·소통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도 (자격을 문제삼았던  배경이) 그렇다. 완벽한 행정부는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 여당 의원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며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것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인권침해라며 반발해온 데 대해선 "정치인이자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심정적으로 공감은 간다"면서도 "공인의 자리에 스스로 나서서 장관이 됐을 때는 그런 검증은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친문(親문재인) 극성지지자들이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달려가 '조국 지지' 압박성 집회를 계속 벌이는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도 아닌데 굳이 법원·검찰 앞에 가서 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압박"이라며 "사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집회를 말려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검찰이나 법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는 것은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정을 내려도 독립적인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서 대단히 안 좋은 일"이라며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자꾸 내밀고 '죄가 없다더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정보가 제한된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절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