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아베 원론적 합의 그친 회담, 징용 배상판결 한국정부 입장 변화없이 대화 진전 만무해"
李총리 방일 전엔 "文대통령이 日천황즉위식 참석해야" "이해득실 따져선 해법 못찾아" 쓴소리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가진 회담이 양국 관계개선의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고 보고, 한국정부가 먼저 일측의 일제 징용공 금전배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쓴소리를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지일파인 이낙연 총리의 능력에도 한국 정부가 이번 천황 즉위식을 '협상의 자리'로 여긴다면 한일관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양국간 최고위급이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한일관계를 어려운 상태에 방치할 수 없다는 원론적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이번 회담에서 다음달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전으로 예상된) 한일정상회담 개최까지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일본 측 확답을 받아내지 못한 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짚었다.
손 대표는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한일관계 법적기반 근본부터 무너뜨렸다. 양국 관계 개선위해 국제법 위반을 개선하라'고 했다"며 "여기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는데 대화가 진전될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관계맺고 있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발상을 전환해 해법을 찾길 촉구한다"며 "제가 한일관계 악화가 본격화된 지난 8월 제안한 '일본은 식민지배 사과, 한국은 금전배상 요구 안하고, 피해자 배상 우리 정부가 책임진다'는 3대원칙으로 대법원 판결 문제부터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승적 자세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평행선을 달리는 관계가 악화될 게 분명하다"고 제안 이유를 덧붙였다.
손 대표는 앞서 이 총리의 방일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11일에도 당 최고위에서 "이 총리가 참석한다면 대(對)일본 전문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협상가로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꽉 막힌 한일관계의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참석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전하고 한일관계 국면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당내 비(非)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젊은 사람들 내세워서 당내분란 일으키지 말고, 지난 4월 탈당 결심했다고 하는데 탈당 결심한대로 12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나가주시라"라고 압박했다.
자신의 당비가 제3자 계좌에서 입금됐다는 변혁 측의 '당비대납 의혹' 제기에 대해선 "손학규 당비 대납사건이란, 내 돈을 비서를 시켜서 당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무부총장에게 보내고 사무부총장이 이것을 당비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소위 대납이 아니라 대행을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나이 어린 사람을 시켜 가짜뉴스를 폭로하는 비열한 구태 계파정치, 싸움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가 언급한 '나이 어린 사람'은 바른정당계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최근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폭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손 대표는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든 손학규를 내쫓고 당을 장악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려는 음모를 포기하고 바로 탈당하라"며 "한국당 입당을 구걸하든 신당을 창당하든 그것은 귀하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