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3년간 4배까지 늘리겠다고 계획..."좋은 정책 없애면 저항 많다"며 철회 여론 일축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들에게 3년간 4300억원을 풀겠다는 정책을 편 가운데, 비판여론을 두고 “현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런 일에 돈을 쓰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라는 궤변을 내놨다.
박 시장은 25일 한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나가 “청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포퓰리즘' 주장 등 청년수당 비판) 얘기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 보면 이 제도는 정말 큰 공감이 되는 정책”이라는 등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내년부터 청년수당 연간 수급자를 현재의 4배인 3만명 수준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3년간 소요되는 총 예산은 43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들에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며 현금을 입금해주는 정책을 펴왔다.
문재인 정부 식 이른바 ‘청년수당’에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 주로 대상자 선발과정과 사용처 문제다. 2017년엔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 중 114명이 건보료를 월 18만원 이상 납입하는 가정(연봉 7000만원 이상), 즉 부유 가정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오용‘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서울시가 취업 준비를 돕겠다며 마련한 청년수당을, 일부 수혜자가 피부 관리를 받는 데 사용하거나 술집·모텔 등에 지원금을 사용한 행태가 적발된 적도 있다.
각종 비판에 박 시장은 “구조적 개선책을 왜 정부나 국회는 안 내놓는가. 서울시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필요한 일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일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미 하드웨어 시대는 지났는데 이른바 '쪽지예산' 등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편성된다.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이미 하고 있다”며 “청년수당은 현재 99.4%가 만족하고 그(청년수당을 받은 이들) 중 46% 정도가 취업했다. 좋은 정책을 없애면 저항이 많다”고 철회 여론을 일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