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관인 민갑룡 경찰청장...'檢 조국 수사 비판 與보고서' 직원들에게 읽으라 '사실상 지시'
갈수록 가관인 민갑룡 경찰청장...'檢 조국 수사 비판 與보고서' 직원들에게 읽으라 '사실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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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촛불 민심’이라면 법률 개정 없이도 검찰 개혁 가능하다는 궤변 주장
보고서 배포한 수사구조개혁단은 민 청장 사상에 장악된 조직으로 알려져
전남 영암 출신 민갑룡, 과거에는 친노계, 지금은 친문계로 좌파 성향 행보는 예전부터 일직선
美대사관저 침입한 종북 성향 단체에 대한 이적행위 고발 무시하기도
좌파 성향의 촛불집회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 신원 감춘 채 동원 시도한 의혹도 폭로돼
민갑룡 경찰청장./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경찰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여권의 보고서를 본청(本廳) 경찰관 1000여명에게 읽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2건을 본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면서 ‘전 직원에 전파 요망’이라는 추신을 달았다. 민 청장이 이달 중순 간부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언급하자 후속조치 차원에서 보고서가 직원들에 신속히 하달된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의무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 번째 보고서는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다. 여기선 조 전 장관 일가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사냥식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한 이유를 한국 사법 체제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고서엔 “조 전 장관 관련해 37일간 70군데 이상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고 적시돼 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각 시행해야’라는 것으로, 검찰 축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선 “검찰의 조직과 인력 축소, 특수부 폐지 등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개혁”이라는 강변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없이도 검찰 개혁은 ‘촛불 민심’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수사구조개혁단은 민 청장의 사상에 의해 주도되는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이 조직 출신이며, 지난 12일 좌파 성향 시민의 서초동 ‘촛불집회’에 참석한 A총경도 현재 이곳 소속이다. 현재 수사구조개혁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 청장의 여권 친화적 행보는 현재 진행중이다. 전라남도 영암 출신인 민 청장은 친노(노무현)계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찰개혁 적임자란 평가를 받으며, 치안감으로 진급(2016년 11월)한 지 1년 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 그 직후 2018년 6월 경찰 총수로 내정됐다. 이 같은 파격적 승진은 정부 성향과 특별한 교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미국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종북 성향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은 민 청장 체제의 경찰이 ‘정권 코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이 단체는 2018년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행사를 벌여 우파단체로부터 이적행위 등 이유로 고발을 당해 1년 가까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민 청장 체제의 경찰이 좌파 성향 시민들의 집회를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제 집회’ 의혹도 나왔다. 한 경찰관이 월간조선을 통해 제보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찰 윗선에서 서초동 촛불집회에 신원을 숨긴 채 사복을 입고 참석하라는 구두 지시가 일선 경찰관들에 내려왔다.

이와 관련 경찰청 대변인실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산 지역 경찰서에서 해당 집회에 직원을 동원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점에 대해 충남 쪽 경찰서장들에게 직접 확인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 천장도 국정감사장을 통해 “절대 그런 지시 한 적 없다”며 “사실관게를 확인하고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이 집회를 지원하기 위해 ‘촛불집회’ 유인물을 대신 실어날라줬다는 의혹도 인터넷상에 제기됐다. 펜앤드마이크와 통화한 제보자에 따르면 집회 집행부는 주요 집회가 있던 곳에서 700m 이상 떨어진 국립중앙도서관 뒷골목에 차를 대고 유인물을 실어날랐다. 이 시민은 “검경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경찰이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경찰이 직접적으로 협력했다는 증거 사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6일 경찰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주말이라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답을 들었다.

이에 따라 문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이 관권개입을 함으로써 균형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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