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인 공동기고] 40대가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전문가 5인 공동기고] 40대가 깨어나야 나라가 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화시대 도래했다”는 文정부와 달리 수십개 핵무기 보유한 北...적화통일 희생물로 전락할 위험
핵무기로 한미동맹 무력화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 北의 변치않는 對南전략
“인민이 먼저다”로 시작하는 주체사상...文정부의 구호 “사람이 먼저인 세상” 우연 일치 아냐
한강의 기적 이룬 대한민국 역사 지속하려면 北에 동조하는 국내 주사파 세력들 척결해야
(왼쪽부터) 송대성(前 세종연구소장), 김태우(前 통일연구원장),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신원식(前 합참 작전본부장), 김형철 (前 공군참모차장)

나라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층의 독선과 오만이 너무나 심각하여 어떤 조언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나서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40대 여러분들은 믿지 않고 싶겠지만, 현재 한국은 적화통일의 희생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렸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고 큰소리를 쳐왔지만,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보여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뿐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만류하는 미국의 의지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소탕하기 위해 함께 싸웠던 쿠르드족(Kurd)과의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돈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터키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리아로 진격하여 쿠르드족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보다 5배가 많은 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을 요구하는 저의가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전쟁은 없다,” “평화시대가 도래했다” 등의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북핵 위협이나 동맹 약화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무작정 믿고 지지하는 ‘대깨문’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않은 정치인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망국의 위기를 외면한 채 여전히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정쟁(政爭)에 날밤을 새웁니다. ‘연작처당(燕雀處堂)’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붕이 불타고 있는데도 제비새끼들은 처마밑에서 철없이 재잘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까?

이제 젊은이 여러분들이 나라 구하기에 나서주어야 합니다. 특히 40대가 나서주어야 합니다. 20~30대 청년들의 동참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공부와 취직 준비에 바쁩니다. 40대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장도 있고, 사회에서 기반을 잡은 분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40대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 자녀 양육 등 할 일이 많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들의 아들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부터 그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도 스스로를 모두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인민 민주주의’입니다. 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제10조에서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람’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보십시오. “인민이 먼저다”로 시작하는 주체사상은 결국 인민과 노동자가 주체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조직과 영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노동당 독재와 백두혈통 신격화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문 정부가 집권초부터 내세우는 구호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헌법 제119조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함으로써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국가가 기업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1조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로 고치려 했고, 제118조를 지방정부가 관할지역을 통치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으며, 제119조를 고쳐 지방정부가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을 정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제118조 5항에서는 각 지방주민이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선출하도록 고치려 했습니다. 손바닥만한 나라를 지방별로 ‘땅 따먹기’를 하는 분열된 나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선전선동이 쉬운 지방부터 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중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경악스러운 시도가 현실이 되면 우리 모두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도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줄기차게 반시장·반기업·친노동 경제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나라의 형편에 맞지 않게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주52시간제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줄줄이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기업들이 휘청거리며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늘어나고 해외 이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자본들도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도 이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여기저기에 뿌리는 선심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무거워지는 세금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휘고 나라의 재정은 부실해지며 나라의 부채도 급속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야 어찌되든 오늘 국민들을 선동하여 집권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체불명의 탈원전 정책도 요지부동입니다. 값싸고 환경오염이 적으며 핵문제와 관련한 국가잠재력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원자력을 폐기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망하지고 세수원이 사라지게 되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무소불위의 조폭처럼 날뛰는 세상이 지속된다면 세계 속에 우뚝선 대기업들도 고꾸라지고 말 것이며, 전교조가 학교들을 장악하여 좌성향 교육을 강요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의 장래도 없습니다. 이 정부는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고 사회주의 경제제도들을 도입하여 나라를 망치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필자들의 세대는 살 만큼 살았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가면 40대 젊은이 여러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는 40대 여러분이 직접 이런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안보파괴,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

안보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현재로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핵무기란 사용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서운 무기이지만,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남북한 관계를 왜곡시키고 북한의 ‘갑질’을 보장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북한이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까지 개발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미국과 핵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미국 여론을 흔들어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즉,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북한의 핵공격 위협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자 함입니다.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짜 비핵화’라고 부릅니다. 결국, 핵무기로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변치않는 대남전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협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군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국방개혁’을 시행 중이며, 북한군의 기습공격이 용이하도록 남침대로를 열어주는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원로 예비역장성들이 전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했는데, 공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합의서에 내포된 수많은 이적성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형해화하면서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선언하여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면서 유사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장치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40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는데 바쁘더라도 이제는 안보현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집권세력의 안보파괴에 대해 함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직장도 행복도 희망도 모두 없어집니다. 안보 붕괴,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함께 자유혁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에 비해서 우리 필자들의 세대는 다행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세대는 홀치기와 머리카락 수출로 세계시장을 개척해야 했고 별보고 출근해서 달보고 퇴근하는 고된 생활을 경험했지만 고속 경제성장이 시작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달콤함도 맛보았고 고속 승진의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감원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을 말끔히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알뜰하게 저축하면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었고, 자녀 교육비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직 걱정, 감원 걱정, 자녀 양육비 걱정, 주택마련 걱정 등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의 40대 여러분을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 경제파괴, 안보파괴, 교육파괴 등을 방치하면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적화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인종청소’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이 땅에 ‘죽음의 산야(killing field)’가 펼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주사파들의 적화 기도를 분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60~70대 세대들이 매주 광화문에 나가서 정부에게 옳은 길을 가도록 촉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장악한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상당수는 그들의 선전논리에 휘둘리고 있으며, 특히 먹고 사는데 바쁜 40대 젊은 세대 중에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장악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필자들은 40대 여러분에게 깨어나 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필자들의 세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점들이 적지 않았음을 성찰하십시다. 애국보다는 권력 향유에 몰두했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 역사들, 그래서 ‘보수’라는 이름에 먹칠을 했던 우리 세대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십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숱한 젊은이들이 ‘진보’와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한 주사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결과가 빚어진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보수와 순수한 진보가 합심해야 합니다. 함께 자유혁명에 나서 주사파가 시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분쇄해야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최빈국 한국이 최강국 미국과 동맹을 성사시켜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의 역사였으며, 이후 동맹의 제공하는 안정성과 안보방패를 발판삼아 경제성장과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수 천년동안 왕조 체제가 존속했던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와 서방식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경제강국의 입지를 이룬 것 자체가 모세의 홍해바다 기적에 버금가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의 역사를 지속하려면 연방제통일을 징검다리로 삼아 적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국내 주사파 세력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면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40대 젊은이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자유혁명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40대 여러분들이 깨어나 이 자유혁명에 동참해준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70년 기적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 기고자 명단]

박휘락 국민대 교수.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5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