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번엔 안보대안 '民平論' 발표"...美인도태평양전략 동참" "北과 상호주의" "자유통일"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에서 착안해 자유시장 지향 경제정책 대안집 '민(民)부론'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외교ㆍ안보 및 자유통일 정책 비전인 '민평론(民平論)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 중심 평화론'을 줄인 말로,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초점을 국민의 이익에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야외무대에서 민평론 발표회를 열고 "국민 중심 평화론인 민평론을 공개한다"며 "2030년 자유와 평화의 G5를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 G2시대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 민부론 발표 행사에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의 재정분배·시장통제 중심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민평론 발표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비판은 강경하지만, 대안 제시 측면에서 대북대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군사행동을 강조하던 과거와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의 운명, 바람 앞의 촛불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북한)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북핵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 미사일과 방사포를 11번이나 발사했다.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 외교가 경제에 짐을 지우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며 "오늘 한국당이 내놓는 '국민 중심 평화론 민평론, 자유와 평화의 G5 전략'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첫번째 정책 테마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을 제시했다.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목표는 '완전한 북핵폐기'"라며 "(지난해 남북 정권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 국방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으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당당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단호하고 실리있는 한일관계"와 "당당한 한중관계"를 추구해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세번째는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로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굴종적 가짜 평화'만 불러왔다. '당당한 자유와 평화'의 통일정책으로 진짜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의 확대를 목표로,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뒤이어 설명을 구체화하면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친북적 대북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핵을 머리에 이고는 어떠한 평화도 이뤄낼 수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설픈 (미북대화)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코리아 패싱'과 감상적 민족주의를 틈타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못박으며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실효적 미북대화를 견인하겠다.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무시한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으로 우리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 전술핵 재배치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의 방침에 '한미 핵공유' 대안을 내고, 동맹 우선으로 한미간 전시작전권 분리 시도를 견제한 셈이다. 무장해제·이적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합의 원칙으로 맞불을 놓았으며, 통일 원칙의 경우 헌법에 근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맹목적으로 반북(反北)정서만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거 안보 구상과 대안 제시 면에서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황 대표는 현 정권에서 군(軍)의 대적관(對敵觀) 상실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방백서 주적(主敵)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면에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량 전략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해 문 대통령의 중국몽(中國夢) 편입 방침과 각을 세웠다. 

한일관계의 경우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경우 "문재인 정권은 통일의 마스터플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이념정책으로 남남갈등을 확산시키고 통일 역량까지 감소시키고 있다"며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발표 말미에는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를 넘어,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진짜 평화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평화의 대전환,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합니다!", "국민중심!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익중심! 더 큰 한반도를 향해 달리겠습니다!" "헌법중심! 자유와 평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