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부터 조국 소환조사,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야할 것"
"검찰 수사 방해・비정상적 행태 보이는 것 이상...자신들 향한 검찰 칼날 피하려는 몸부림 아니고서는 이해 안 돼"
"국민들 뜻은 대한민국과 국민 배신하고 잇속 채운 범죄자들이 감옥서 햇볕 못 못 보도록 단죄
하라는 것"
검찰 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을 두고 “검찰 수사의 첫 번째 매듭이 잘 마무리됐다”며 “검찰 수사는 조국 구속 후 문재인 정권 비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월27일부터 시작된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 방향을 족집게처럼 예측해왔다.
김 변호사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부터 조국을 소환조사 하고 다음주 중에는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국 일가가 벌인 의혹들 중, 민정수석비서관 등 직권 영향력과 내부정보 등을 알고 ‘돈 불리기’에 나섰다는 사모펀드 의혹엔 다수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도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도처에 또 다른 정권실세 들의 이름이 나오고 아마도 이권에 숟가락 얹은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고 했다.
조국 일가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지적하는 내용도 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여권실세, 희대의 정치광대 유시민까지 미친듯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며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는 필사적 몸부림이 아니고서는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삼아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무력화 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조국은) 좋은 나라 만들라고 민정수석 시켜 놨더니 일은 안 하고 사모펀드 만들어 권력형 부정축재를 기도했고 가짜 스펙과 가짜 서류 만들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열심히 공부한 수많은 학생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선출권력 개입없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이번 수사팀에 대한 평가를 인사로 반영할 수 있고 굳이 지금 당장 제도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식(式) 검찰개혁이 진정성도 없으며 허구라 꼬집었다.
또 “검찰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국을 신속히 수사해 구속한 뒤 권력형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적당히 조국 구속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하면 국민들의 저항과 문재인 정권의 처절한 복수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 뜻은 하나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하고 잇속을 채운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영원히 햇볕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라는 것이다. 그것만이 검찰이 살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