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中·反日하는 文정권, 외교정책으로도 경제퇴보 부르고 있어
내년 예산안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 더 깊어져
악성 국가채무로 미래세대에 폭탄까지 던지는 정권
케인지안은 정부지출 늘리면서 경제파급 효과만 생각해
내년 세계경제 역시 어두워...대외경기 탓 제발 그만해라
대통령의 핵심 사명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느끼게 해줘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번영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다. 외교정책에서 우방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협력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미국을 우방국가로 선택해 압축적인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과거 2000여년 동안 우리는 중국을 가까이하면서도 중국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 왔다. 중국은 우리의 경제가 번영하는데 좋은 우방국가가 아니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경제전쟁 중이며, 세계경제에 커다란 위협 요소로 작동한다. 여기서 우린 외교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기준은 어떤 국가 쪽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여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은 미국보다 중국으로 기우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0여년 동안의 우리 역사에서 배운 게 전혀 없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경제퇴보로 갈 것 같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역사문제에서 시작됐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해부하고, 현재 관점에서 역사를 판결해 오랜 기간 축적했던 경제공조 체계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겨보지 못한 과거를 한풀이하는 시원함이야 있겠지만, 일본에 의존했던 부품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는 경제퇴보의 길로 갈 것이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더 깊어진다.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내년 예산은 513조 5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9.3% 증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 이내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04%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보임에 따라 디플레이션으로 갈 염려가 있다. 이런 경제전망 속에서도 정부지출만 대폭 늘이는 것은 국가 빚만 늘릴 뿐이다. 가정이나 국가나 빚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빚은 40% 수준의 ‘국가채무’라는 지표를 통해, 평균 100%에 달하는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 빚내는 정책에 신중함과 겁이 없다. ‘국가채무’ 지표에는 속하지 않지만,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상태이므로 발생하는 부족분은 모두 장래의 빚이다. 또한 2050년대에 완전히 고갈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수지를 보면, 국가 빚을 안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을 통한 정부사업은 모두 부채로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이 모든 실질적인 국가 빚은 이미 최악의 수준에 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라는 단세포적 지표만 가지고, 빚을 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논리는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규제강화 등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성장, 내수, 수출, 투자 등 어느 지표에서도 양호하지 않다. 스스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리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상하게 표현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이다. 모든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케인스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 정부지출 한 단위를 높이면, 경제성장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재정승수효과’를 통해 정부지출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편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어느 정도의 재정승수 효과를 갖고 있으니, 예산을 확대하면 할수록 경제성장이 높아진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예산은 대부분 국민 세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케인즈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예산액에는 경제적 비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액 513조원만을 보고, 이 정도 예산액을 지출해 얻게 되는 경제파급 효과만 생각한다. 모든 세금은 경제주체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파괴한다. 많은 인재와 기업들이 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인해 일하기를 멈춘다. 이게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파괴 비용이다. 정부 예산액 513조원을 보면서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파괴되는 경제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으로 야기되는 ‘경제 죽이는 비용’과 예산지출을 통해 ‘경제 살리는 이익’을 동시에 봐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정부가 돈을 뿌리면, 일하지 않는 노동억제 비용을 고려하면, 예산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세금으로 인한 ‘경제 죽이는 비용’이 예산으로 인한 ‘경제 살리는 이익’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다. 우리 체격에 부담이 되는 예산확대로 우리 경제는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책에서 국민의 경제적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줄기차게 가고 있다.
내년 세계경제는 어둡다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를 가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와 무관하게 절대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현명한 정책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모든 정책은 경제퇴보의 한 방향으로만 줄기차게 가고 있다.
현진권 객원 칼럼니스트(자유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