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쇼크·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외에 연간 1%대 저성장은 전례 없어
'세금주도성장'의 한계보이는 文정부...정부지출은 1.2%, 민간소비는 0.1%에 그쳐
이주열 韓銀 총재 "2% 성장 현재로선 쉽지 않아...정부의 재정 노력 변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전분기 대비)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올해 남은 4분기에 최소 0.9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야 연 1%대 성장률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올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보다 2배 이상 뛰어야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올해 1%대 성장률이 현실화되지 않겠냐는 우려다.
경제성장률이 연 2%에 못 미친 경우는 제2차 '오일쇼크'가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을 제외하면 없다.
한국은행은 24일 속보치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속보치 이후 미세한 수정을 통해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이들의 오차는 보통 0.1% 안팎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3분기에 건설투자가 무려 -5.2%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지난 2분기 3.2% 증가에서 3분기 0.5% 증가로 주저앉았다.
그나마 수출 증가폭이 전 분기보다 확대해 이를 메꿨다.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은 4.1% 증가했다. 수입은 0.9% 늘었다.
정부 소비지출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분기 2.2% 증가에 이어 3분기엔 1.2% 증가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0.1% 증가에 그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정부 지출로 메웠지만, 3분기엔 그 여력이 줄어들어 예상치를 밑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5~0.6% 였다.
한은 관계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지면 3분기 성장률은 0.39%로, 4분기에 0.97%가 나와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처참한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2% 성장률이 쉽지 않다는 진단을 인정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