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 22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동의 받아내
발의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부결돼...오는 31일까지 브렉시트 통과 불투명
브렉시트 법안 통과 여부에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 달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하원 동의를 받아냈다. 하지만 영국 하원은 신속 처리를 위해 존슨 내각이 내놓은 패스트트랙 브렉시트 법안은 표결에서 부결시켰다. 오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하원은 이날 탈퇴동의법안(WAB)의 2차 검토안(the Second Reading vote)을 표결에 부쳤다. 영국 법안 심사는 3차 검토안 통과를 기본으로 한다. 이날 하원에서 존슨 내각은 브렉시트 법안 2차 검토안 통과에 329대 299로 성공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은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됐다. 하원 의원들이 브렉시트 법안 심사가 졸속 처리될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잇따른 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앞서 패스트트랙을 제안하는 발의안이 의회에서 거부될 경우를 가정해 "브렉시트 법안은 철회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선으로 가야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투표 이후 존슨 총리는 법안 철회나 총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법안 추진을 '정지(pause)'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 합의안으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오는 31일까지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자 EU에 브렉시트 합의안 연장 요청 편지를 보낸 상태다. 이날 표결 이후 존슨 총리는 “이제 EU가 의회의 연기 요청에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결정해야 한다”며 EU에 공을 돌렸다.

영국 정치권에선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존슨 총리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법안이 부결될 경우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브렉시트가 내년 1월 이후로 연기된다면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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