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2일 국회 시정연설서 교육 불공정 언급하며 "정시 비중 상향"
유은혜, 21일까지는 "학종 공정성 제고 우선"이라며 정시확대 일축
학부모들, '현대판 음서제' 수시 대안에 정시 확대뿐이라 지속 주장
각 대학들, 정시 확대안 갈피 못 잡는 듯...53%가 "30% 미만 적정"

문재인 대통령(우)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좌).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우)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좌).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하며 그동안 유은혜 교육부가 취해온 기류와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당초 정시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왔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피의자임에도 장관에까지 올랐던 조국의 자녀 입시・학사비리 의혹 이후 문 대통령은 몇 차례 입시제도 관련 발언을 해왔다. 다만 이날은 처음으로 ‘정시’라는 대입 전형을 특정해 발언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 대통령 언급에도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등 입장을 취해왔다. 문 대통령 시정연설 전날(21일)에도 유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학종 공정성 제고를 우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까지 발언하자 교육부도 바뀌는 모양새다. 유 장관은 문 대통령 발언 이후 “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위주로 한 정시 비율 조정은 이미 당정청이 협의를 해 온 사항”이라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큰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협의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정시 확대에 환영하고 있다. 조국 게이트로 불거진 입시・학사비리의 대안은 정시 뿐이라는 것이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 등 학부모 단체들은 “현행 20% 가량인 수능중심 정시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학종은 합격, 탈락기준이 불분명하고 부모 지원정도에 따라 학생부 격차가 벌어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자 현대판 음서제다. 일괄적이면서도 정량적인 시험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인 정시 확대가 가난한 학생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보상을 받는 가장 평등한 방법”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다만 각 대학들은 문 대통령이 조국 게이트를 의식한 듯 내놓은 정시 확대 안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회원 대학 198개교에 대학입시 정시모집 인원 비중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3%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자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