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예정된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결정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미국이 그동안 제기를 하고 있는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이번달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마간 시한은 23일이지만, 정부와 농업계의 간담회가 최근 파행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개도국 포기가 사실상 결정난 상황에 봉착하자 정부를 상대로 각종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정부를 상대로 총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의 요구다.
농업계는 그동안 쌀(513%), 보리(324%), 고구마(385%) 등에 특혜 관세율을 받아왔다. 이에 같은 업계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등의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같은 정부의 보조금, 관세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만이 누적되어 오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을 상대로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탈퇴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