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달에 하루 광화문 등 도심 광장서 집회 금지하는 ‘비움의 날’ 추진...'우파 집회' 늘어나는 시점에?

서울시가 도심 광장 세 군데를 한 달에 하루 일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광장 비움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22일 나왔다.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3일 이뤄진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움의 날’을 우선 적용할 광장으로 광화문광장 중 중앙광장, 서울광장 중 서편, 청계광장 전체 등 3곳을 물색했다. 서울시는 매달 특정일을 기준으로 이 광장들에 대한 집회·시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른 집회·시위로 소음과 교통 혼잡이 발생해 인근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는 이 방안을 만들기 위해 세 군데의 광장 조례에 새로운 근거를 추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경우에 따라 광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광화문 사용 조례 제6조에 시민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서울플랫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의 단체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광장 비움의 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13명 위원 중 4명의 시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 비움의 날’에 대한 여론은 친여권적 관점을 가진 내용으로 형성될 공산이 크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