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 문서정보 최초 작성자란에, A기재부 서기관이 사용했던 이메일 아이디 찍혀 있어
민부론을 기재부 내 종합정책과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홍남기 "민부론에 대해 직원을 시켜 하나하나 분석 했다"
해당 분석 내용 민주당에 전달했지만...기재부 분석은 민부론에 대한 기초적인 수치 오류 검증한 것에 불과했다는 전언
민주당 내부에서 썼다고 보기 어려운 문장 또는 기재부가 활용하는 그래프 등 발견돼 의문 '증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경제정책(민부론)을 반박하는 여당 문건을 기획재정부가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명의 반박자료(민부론 팩트체크)는 여당 지위를 남용해 기재부에 하청 생산시킨 게 의심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의 '문서 정보'에는 최초 작성자(지은이)란에 A기재부 서기관이 사용했던 이메일 아이디(ri****)가 찍혀 있다. A서기관은 현재 대(對)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다.
그는 "아이디 'ri****'은 본인이 사용한 게 맞지만, 민주당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왜 최초 작성자로 기록됐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다. 기재부 내 다른 대 국회 담당 국장급 인사들 역시 하나 같이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민부론을 기재부 내 종합정책과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 민부론에 제시된 각종 경제 통계와 지표 등에 대한 '팩트체크'도 이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민부론에 대해 직원을 시켜 하나하나 분석을 다했다. 20개 과정 중 8개 과제가 정부 정책과 유사하고, 나머지는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석을 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해당 분석 내용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기재부 분석은 민부론에 대한 기초적인 수치 오류를 검증한 것에 불과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에는 작성 주체가 정부로 의심되는 부분도 상당수 발견된다. 기재부가 단순 오류 검증에서 그치지 않고, 야당 논리에 대한 반박까지 포함해 민주당에 전달했다면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하면서 "현장 실태와 기업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최종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나가겠음,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정애 의원)했으나 8개월간 계류돼 있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쓰여있다. 현장 실태 점검 혹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실에 법안을 제출하는 주체는 정부다. 이런 문건은 민주당 내부에서 썼다고 보긴 어려운 문장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옹호하기 위해 쓰는 문장 구조 또한 평소 기재부 보도자료에 서술하는 문장과 동일했다. 기재부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아울러 기재부가 자료에서 활용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프와 도표가 들어가 있는 점도 의문스러운 대목이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