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與단체 '軍인권센터' "촛불 계엄령에 황교안 개입" 주장에 한국당 "명예훼손 등 고발"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직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좌파 촛불집회를 무력진압하려고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는 등 친위쿠데타 낭설을 주장했던 친여(親與)단체가 1년 3개월여 만에 미확인 문건을 추가로 들고 나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공세를 펴자,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즉각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 '군인권센터' 측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권한대행 재임 중)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대표자인 임태훈씨는 전날(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7년 2월 생산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힌 부분을 들어 황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이 2017년 3월자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면서 현 정권에서 꾸린 군·검 합동수사단이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도 폈다.

임태훈씨는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대표였다"며 "그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는 과장된 표현도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당일(2017년 5월10일) 행정안전부 소관 온나라시스템에 2급 비밀로 등록돼 있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생산(건의)'과 계엄 관련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생산(건의)' 문건을 소재로 쿠데타 설을 유포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철희 의원, 청와대에선 김의겸 당시 대변인이 사실상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탄핵 직전 찬반 장외집회 대립 격화를 우려하고 위수령-계엄령 선포 절차를 다룬 문건들을 '부분 폭로'하면서 불안여론을 조성하는 식이었다. 이 폭로전의 결과 기무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군검 합수단의 수차례 기간 연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받았고, '굴욕주기 식' 수사와 구속 압박을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다.

NSC를 통한 기무사 문건 작성 개입 주장 관련 황 대표는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면서 "완전히 거짓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금일(22일) 중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단체의 임태훈씨가 황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떠벌였다. 한마디로 순도 100% 날조이자 거짓말"이라며 "국정이 파탄나고 조국 사태로 민심이 떠나가자 급기야 등장시킨 것이 야당 대표를 거짓말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의 등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다. 이 정권이 선거 때마다 자신들의 위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꾼들을 등판시켰었나"라고 꼬집은 뒤 "계엄 검토 문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 스스로 '최초 보고단계에서 자신이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당연히 권한대행에게 계엄의 '계'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을 정도로 현 정권과 밀접한 임태훈은 현재 여당 의원의 입법보조원"이라며 "21일 정론관도 장관출신 여당의원이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라는, 잘못보면 국가기관이라 착각할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임태훈은 이정도면 '어용인사' 아닌가"라며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 무리수를 두다가는 공천장 받기 전에 검찰청, 법무부 교정시설 두루 거칠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에서 오후 3시부로 서울중앙지검에 임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하며 "더이상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