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망동' 방치하다 국내외 비판 커지니 움직인 경찰...압수수색에 "용역만도 못한 XX" 운운 친북단체
사법기관, 대진연 난동 회원 중 19명 중 7명에만 구속영장 청구→4명만 구속...석방 3명은 "더 거세게 투쟁"
대진연, 앞서도 태영호 협박・나경원 사무실 점거・세종상 점거・후지TV 난입・윤소하 죽은새 택배 등으로 논란
경찰, 대진연 앞선 국보법 위반성 행위에 대해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 어렵다는 궤변 내놔
경찰, 美국무부 논평・해리스 입장 표명・전직 외교관 성명 등에야 수사 나서..."대진연, 반국가적 요소 있는 조직...발본색원해 차단해야"

주한 미대사관저 난입 대진연 회원들 감싸기에 나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사진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주한 미대사관저 난입 대진연 회원들 감싸기에 나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사진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경찰이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진연의 앞선 친북(親北) 만행은 사실상 묵과하던 경찰이 국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성동구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이 사무실을 주거지로 미 대사관저 난입 계획을 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들이 사용한 PC와 침입 당시 지참했던 서류나 물건 등을 확보해 미 대사관저 침입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확인했다.

대진연은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들을 방해하며 “너 이름 뭐야“ “이 깡패 XX들아! 용역만도 못한 XX들아“ 등 막말성 폭언을 일삼았다.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경찰들이 PC 위치를 그리거나 압수수색 물품 등을 메모하는 것을 두고도 “왜 영장 집행 전부터 몰래 메모하느냐“ “놀러왔냐, 소풍왔냐“고 비아냥댔다. 이같은 공권력 무시는 모두 대진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

‘평화이음’은 서울시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잇단 종북(從北) 발언으로 논란을 산 황선이 공동대표로 돼 있는 곳이다. 단체는 지난해 북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소위 ‘서울시민 환영위원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평화이음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도 하다.

대진연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경 서울 중구 주한 미대사관 관저 앞에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등 플래카드를 들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규탄했다. 이후 월담까지 하며 대사관저를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경찰 신청과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명재권・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들 중 4명에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은 대진원 회원 3명은 석방 즉시 “더 거세게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대진연은 이날 규탄성명까지 내고 “이 대학생들은 이 대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앞둔,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 평범한 대학생들입니다. 이들의 투쟁은 공개적이었고, 떳떳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주십시오“라며 정당성까지 주장했다.

대진연은 지난해 북한 김정은의 서울 방문 환영 행사를 주도해 주목받았던 친북 단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를 협박한 사건으로 일반에 알려졌다. 이후 ▲미국 대사관 난입 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 불법점거 ▲세월호 유족(4.16가족연대 등)과의 연대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광주 방문 차단 시도 ▲후지TV 한국지부 난입 시위 등 사건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죽은 새 택배’ 자작극 ▲광화문 세종 상 불법 점거 시위 등을 벌였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조직적 활동으로 미루어 배후에서 이들을 후원, 지시하는 단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20일에는 북한이 정한 5대 매국노(황교안・나경원・김무성・김진태・유승민)를 북한보다 일주일가량 앞서 발표해 ‘지령’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대진연의 앞선 친북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북한 김정은 방문 환영 단체인 ‘위인맞이 환영단’에는 다수 우파 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행사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산발적인 '환영행사'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이번 난동 사건에 외교부는 정식 사과는 없이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우려 표명에 그쳤다. 경찰은 국내외적 논란이 이어진 뒤에야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에 앞서 미 국무부와 주 미대사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이 모든 주한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고 이례적으로 촉구했다. 이후 해리스 대사도 트위터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고, 국내에서도 전직 외교관 등이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에 대한 국가책임 막중하다’는 성명을 냈다.

전직 외교관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22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대진연은 단순한 집회 관련 법률을 위반했기보다는 근본적인 활동 목적이 반국가적 요소가 있는 조직“이라며 “경찰 수사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번 압수수색에 그치지 않고 조직 자체의 성격 등을 발본색원해 (난입 시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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