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곳곳에 비상벨 울렸는데 여전히 '사람 중심의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등 공허한 구호만 반복
경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목소리도 여전...文 "소득개선되고 일자리 질 좋아지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만 가득했던 연설...무분별한 정부지출에 대한 '위기의식' 결여됐다는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최상위"라고 자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암담한 경제상황과 관련해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지표를 근거로 들어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며 "재정 건전성 면에선 최상위 수준"이라 평가했다. 그 근거로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인 110%과 비교해 한국은 40%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이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나아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재정 건전성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긴 힘든 상황이다.
특히 내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을 9% 이상 확대한다면 국가채무는 매년 약 90조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지난달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최근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정적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지나친 낙관론이 국가재정을 빠르게 탕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소득개선과 일자리, 실업률 등과 관련한 주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2분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로 전환됐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효과로 1,2분위 계층의 소득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 고용률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만 보더라도 민간부문 고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인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정부의 세금 투여로 유지되는 분야이거나 정부가 주도해 고용하는 노인 일자리 정도다. 반면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3040대 취업자 수는 19만2000명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활력은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올해 1%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해외 투자은행들의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장없는 지속불가능한 정책들이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상황이 엄중해서 확장적 재정이 필수라고 하는데 세계 경제가 크게 확장하던 2017년에도 확장적 재정을 써왔다"고 꼬집으며 "GDP 성장의 3배가 넘는 재정 확대를 해 왔는데 이 모양이면 이제 무능을 자백함이 먼저 아닌가?"라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