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운동가 허광일, '보석 석방' 후 첫 기자회견 "탈북민은 유죄, 민노총은 무죄인가?"
北인권 운동가 허광일, '보석 석방' 후 첫 기자회견 "탈북민은 유죄, 민노총은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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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장과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좌경화-코드화되는 文정부 사법부 규탄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코드화-좌경화는 연방제 통일의 준비작업”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와 변호인단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검찰과 법원의 원칙없는 영장청구와 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대표와 변호인단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검찰과 법원의 원칙없는 영장청구와 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사퇴’ 국민총궐기 대회 직후 청와대 앞에서 탈북 모자(母子) 아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구속 수사한 검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열렸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18일 보석으로 풀려난 허 위원장과 피해 탈북 여성들 그리고 허 위원장의 변호인단이 참석해 갈수록 ‘좌경화·코드화’되고 있는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발언하는 허 위원장
발언하는 허 위원장

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렇게 빨리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박선영 교수님과 무료 변호인단, 그리고 많은 탈북민들의 투쟁과 노력 덕분”이라며 “지난 3일 우리 탈북민들은 고(故) 한성옥 김동진 탈북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다. 폭력집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일부 탈북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 사랑채까지 진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집시법, 공무집행법을 어긴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민노총에게만 특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허 위원장의 무료변론을 맡은 26명의 변호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 원칙의 문제”라며 “4월 시위과정에서 국회 담을 허물고 경찰의 뺨을 때린 민노총 회원 25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된 반면 탈북민 허 위원장은 비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또한 최근에는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일부만 구속하는 등 편파적인 구속을 일삼고 있다”며 “현재 우리사회에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김정은 바라기’를 하는 세력과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존재한다. 법원이 중심을 찾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탈북민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의 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법대교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의 시녀, 도구로 전락했다”며 “법과 원칙은 사라지고 ‘내 편’이면 무죄, ‘네 편’이면 유죄, ‘내 편’이면 구속, ‘네 편’이면 불구속 판결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며,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독립”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력화되었고 법원은 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허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민노총 불구속, 탈북자 구속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편파성의 민낯을 보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재원 변호사(물망초 인권연구소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과 법원이 코드화, 좌경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4월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는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며 “결국 이는 대한민국을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연방통일을 하자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이 코드화, 좌경화 되고 있는 것은 (연방통일의) 준비작업에 해당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검찰을 정치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집회 후 경찰에 체포됐으나 불구속 기소로 풀려난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대표는 “지난 3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일부 탈북민들이 비록 경찰의 저지선을 넘어 청와대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다”며 “미국 대사관에 무단 침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과 달리 우리 탈북민들은 고(故) 한성옥 김종진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엄정 대처하라’는 이낙연 총리의 말 한마디에 허 위원장에 대한 영장발부와 구속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법이 좌경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김태희 탈북자연대 대표와 탈북민 허초이 씨는 지난 3일 집회 후 경찰이 탈북민들을 강제연행하면서 미란다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왜 대한민국에 왔느냐’며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광진 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과정에서 탈북여성들을 상대로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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