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수사권 조정-선거제 개편 안중에 없이 공수처만 원했던 것"...黃대표는 "공수처, 親文 보위부" 일침
"이토록 집착하는 여당 공수처, 있는 죄 덮는 은폐처-없는 죄 만들려는 공포처...조국 수사부터 가로챌 것"
"검경수사권 조정에 검찰독립법과 경찰 비대화 막는 경찰개혁법도 추진...올바른 사법개혁" 강조
羅, '조국 민정수석실' 근무 윤규근 아내 말레이 대사관 파견-文 딸 부부 태국 이주 연루의혹도 제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6달 전의 '패스트트랙 4당 야합'조차 깨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자당안(案)을 우선 처리하려 나선 데 대해, 그동안 다른 야당들을 '비례 의석'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만하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0일) 여당이 (검찰개혁특위 회의 등으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드디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날치기 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강력하게'"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애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고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했던 것"이라며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선수사권으로)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정권에 비 우호적인 인사들의) 없는 죄 만들기 위한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국 수사를 공수처 만들면 제일 먼저 가로챌 것이다. 그리고 제2, 제3의 조국 게이트,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모두 덮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권 인사의 혈세 빼먹기 게이트가 된 태양광 복마전, 날이 갈수록 의혹만 커지는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 내부정보와 권력이 동원된 정권실세들의 땅 투기, 점차 정권 펀드로 커지는 조국 펀드" 등을 권력형 비리의 예로 들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까지 속이면서 결국 장기집권용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검찰장악만 현실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의 '한국판 중국 국가감찰위' 발언에 앞서서는 황교안 당대표가 여당발(發) 공수처를 "친문(親문재인) 보위부"라고 빗대기도 했다. 대통령이 기관장 및 요직자들을 임명하는데다, 판·검사 출신이 아니어도 기관에 임명될 수 있으머,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3부의 고위공직자에게 칼을 겨누는 수사처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독재국가인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중국 국가감찰위 외에는 운용 중인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진짜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며 "(당에서 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안'에 이미 조금 포함시킨 것이 있지만, 지금처럼 정권이 검찰 장악의 시도를 도를 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중립 확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예산, 감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검찰 독립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무소불위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동시에 경찰의 비대화·공룡화를 막는 경찰개혁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정말 올바른 사법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는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있는 윤규근 총경과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갑작스런 해외이주가 연관돼있다는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규근 총경 아내인 김재미 경감이 현재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으로 파견된 데 대해 "말라카 해협과 관련된 업무가 많아 주로 해경 출신이 파견됐던 곳인데, 육경 출신의 윤 총경 아내가 최초로 이 자리에 간 것"이라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말레이시아는 대통령 딸 부부가 이주한 태국과 국경이 맞닿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경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고 윤 총경의 담당 업무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것이었으며 특히 대통령의 딸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윤 총경은 대통령 딸 담당이었고, 윤 총경 아내는 해외로 이주한 대통령 딸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중에 피어오르는 윤 총경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딸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버닝썬 사건이 그렇게 시끄러울 때, 그렇게 세간의 이목의 집중 대상이었을 때 윤 총경이 구속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에 관해서 많은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