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1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인호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공석이 된 이사직에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또 지영선 전 이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보궐이사로는 김상균 전 광주MBC 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추악한 밥그릇 싸움하려고 방송장악했나!’라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여기에 밥그릇 싸움까지 더해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미 이 정권은 방송장악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며 전리품처럼 방송 임원직 자리에 대해 ’밥그릇 싸움‘하는 행위를 날선 논조로 비판했다. 또한“추악한 방송장악사의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밥그릇 싸움이라 칭한 것은 지난 9일 사퇴한 지영선 전 이사가 과거 자진 사퇴한 경위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지 이사는 방문진 현 여권 이사 중 최연장자로 이사장에 선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사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 불협화음설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 정권 입맛대로 짜놓은 방문진 이사들간에 낯 뜨거운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원래 이사장직은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되는 것인데, 마치 방통위측에서 ‘전리품’처럼 입맛대로 미리 내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방문진 이사회 고유 권리를 침해하고 독립성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하 자유한국당 과방위원 성명서 전문
<추악한 밥그릇 싸움하려고 방송장악했나!>
文 정권의 물불가리지 않는 방송장악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그들만의 잔치를 여는 것인지 추악한 ‘밥그릇 싸움’까지 더해 점입가경이다.
방송이 이 정권의 소유물인가? 전리품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또다시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추천 및 임명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법률이 보장하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는 처참히 짓밟혔다. 이사장 자리가 탐나서인지, 공영방송 이사를 ‘넣었다’ ‘뺐다’ 방송을 사실상 유린하고 있다.
KBS 보궐이사는 이인호 전 이사장이 사퇴한 자리이다.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몇몇 특정 이사들의 퇴출을 자의적으로 요구하며 개별적으로 반인권적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또 “법치와 언론의 자유가 모두 함께 유린당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막을 힘이 없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 정권이 불법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지영선 방문진 이사는, 임명 한 달 만에 자진 사퇴 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 이사는 방문진 현 여권 이사 중 최연장자로 이사장 선임이 예상됐으나, 이사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 불협화음설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 정권 입맛대로 짜놓은 방문진 이사들간에 낯 뜨거운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
겉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안조차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지 이사를 추천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금의 방문진 사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방문진은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을 즉각 멈춰라.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7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이사장 거취와 관련한 서면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민의를 모아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만큼 조직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여권 이사진 중 최연장자’라는 표현은 방문진의 설립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표현”
이미 이 정권은 방송장악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방송장악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사실상 방송장악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방통위도 그 역할을 다했다.
추악한 방송장악사의 책임을 지고 방통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2018. 2. 14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