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 3% 강요' 무색...정작 대통령비서실 등 18개 중앙부처는 0.98%에 그쳐
중앙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비율이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해도록 압박한 정부가 정작 공기업(2.21%)과 지방자치단체(5.83%) 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덧붙여 이는 정부가 설정해 놓은 공공기관 적정 구매수준인 3%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18개 중앙정부 부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0.98%(843억원)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비율은 2.27%(1조595억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비율이 전체 구매액의 5.83%(3583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준정부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3.22%(1403억원), '공기업'은 전체 구매액의 2.21%(2850억원), '국가기관'은 전체 구매액의 0.98%(843억원)의 비율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비율을 3%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18개 중앙정부 부처가 가장 낮은 구매 비율(0.98%)을 보인 것이다.
중앙정부 부처 중 대통령비서실이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 비율은 1.4%에 불과했고,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부처인 기획재정부(1.06%)와 중소기업벤처부(1.05%) 구매비율도 1% 안팎에 그쳤다. 지자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실적은 이 보다 더 낮은 0.45%에 그쳤다.
문진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기업 체질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부처들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외면하는 모양새가 매우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구매실적과 계획 제출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