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무수한 조국들의 탐욕, 국민적 사랑 받아온 '386 좌파'의 배신

이번 조국사태가 보여준 가장 큰 이슈는 386 좌파의 배신이다. 386이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60년대 출생으로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90년대 들어 30대가 된 세대를 이르는 말이다. 386이란 말은 미국 인텔사가 1985년에 개발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80386에서 유래했다. 당시 이 80386으로 인해 그 전에는 사무실에서나 사용되던 컴퓨터가 개인용으로 확산됐다. 이를 '386 컴퓨터'라고 불렀다. 필자도 1991년에 개인용으로 '386 컴퓨터'를 구입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중반 '386 컴퓨터'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386이란 명칭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5공화국 헌법개정을 약속 받을 수 있게 된 ‘6·29 선언’을 이끌어 낸 운동권 세대를 부르는 명칭이 됐다. 이들 세대가 항쟁을 겪었던 때는 80년대로 20대였을 시절이므로 286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굳이 30대가 된 90년대에 들어서 당시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386 컴퓨터' 이름을 원용해 386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에는 이들 세대가 정치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회에 진출한 시기가 90년대란 점과 관련이 깊었다. 1996년과 2000년에 치러졌던 15대,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를 출범시켰던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이들 386세대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역시 흔히 네이밍이라고 하는 이름붙이기에서 좌파들은 한 발 앞서 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386은 국민적 사랑을 받아왔다. 이들 운동권은 주사파 등 좌파들이 주축이었다. 민주화도 이들의 공로만이 아니라 당시 민추협 등 야당과 넥타이부대 등 시민들 참여로 가능했다는 점도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오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을 이끌어 내고 간접선거였던 대통령선거를 직접선거로 바꿈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일보에 기여했다는 점만으로도 386 세대를 민주화 세대로 칭송하며 정계진출에 한 표를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 결과 30여 년이 지난 현재 50대가 된 586 세대들은 한국사회의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권력과 시민사회, 노동계, 교육계 등 사회전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는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을 선동해 좌파정권을 탄생시키고 온갖 좌파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386 좌파, 지금은 586 좌파들이 실제로는 권력과 경제력을 독점하고 스펙품앗이 허위인턴증명서 발급 등 자녀들의 대학입학까지 갖은 편법을 동원하는 등 세습까지 노리며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아 왔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시위에 나온 많은 시민들이 평생 시위라고는 모르고 살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나왔다고 할 정도다.

두 번째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386 좌파의 진면목 중의 하나는 '불로장생 탐욕'이라고 부를 정도로 탐욕이 끝이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정계는 20대 국회를 예로 들어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 70명에 이르고, 여당 원내대표 자리도 연이어 586세대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대협 간부 출신들이 선출될 정도로 완전히 586세대가 장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90년대 학번은 10명에 불과할 정도로 후진들의 진출을 막고 있으면서 20년 집권론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한 언론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70% 정부장차관의 63%를 586세대가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교육계 노동계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교육 노동 언론 문화 시민사회 전반의 좌경화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계도 심각하다. 주로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 정규직 중심인 전체 임금근로자의 10%에 불과한 귀족노조의 끝없는 기득권 강화로 대다수 노동자들의 실업증가와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번 취업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임금인상,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성과급폐지 연공급 도입 등으로 귀족노조 중심의 파이키우기는 끝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예 정년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이용해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잇다르고 있다. 완전히 불로장생과 세습까지 시도하니 20~30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은 갈수록 어려워져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450만 명 청년들 중 실제 실업자수가 150여 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청년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영세자영업에 내몰리고 있다. 올해 창업한 치킨집의 40%가 2030세대가 창업한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86 좌파를 정의와 공정의 세력으로 믿고 지지해온 2030 청년들이 권력과 경제력의 변방으로 내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386 좌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왜곡된 역사관과 시대착오적인 좌파 이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몰고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정책들이 국가개입주의 등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로부터의 전향을 끝내 밝히지 않았는데도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안보마저 위태로워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586 좌파로 거듭난 이들은 기득권화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하고, 도덕적 권위가 추락되면서 타도와 세대교체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했다는 선민의식, 운동을 같이 하면서 몸에 밴 집단주의, 이념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 진영논리, 선악 이분법적 사고로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도 무르익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걸맞는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필요하다. 30년~50대 생이 산업화 세대였던데 비해 60년대생은 민주화 세대로 불려져 왔다. 그러나 지금 회고해 보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종식시킨 민주화는 이룩했을지언정 자유민주화와는 일정부분 거리가 있는 좌경민주화가 아니었던가 싶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결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켜 진정한 자유민주화를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0월 자유시민항쟁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를 완성할 수 있는 세대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컴퓨터도 중앙처리장치 386시대는 벌써 끝났다. 향후 10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다. 대한민국도 이제 세대교체를 이루어야 할 때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