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대사관저 난입 농성' 친북단체 19명 중 7명에 영장 청구...21일 명재권 판사가 구속심사
검찰, '美대사관저 난입 농성' 친북단체 19명 중 7명에 영장 청구...21일 명재권 판사가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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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단체 논란이 있는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에 무단 난입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종북단체 논란이 있는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에 무단 난입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 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종북(從北) 논란단체 대학생진보연합회원(대진연) 회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 주거침입) 위반을 혐의로 대진연 회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농성 시위에 관여한 대진연 회원들은 총 19명이다. 경찰은 이 불법행위 공범이나 배후 지시자 등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이들 중 7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 중 6명에 대한 담당 판사는 범죄 피의자 조국의 동생 조권 ‘꾀병‘을 알고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나머지 1명은 버닝썬 경찰 유착과 조국펀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을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편향 기각‘에 따른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에 한국진보연합 등 여타 종북 논란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주한미대사를 규탄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은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혈세강탈을 막고 재정주권을 지키려 한 의로운 행동으로 격려받아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지난 14일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요구는 정당하다며 한국이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주둔경비 증액이) 12월 31일까지 타결돼야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면서 해외 대사 공관을 무단침입한 종북 논란 단체 회원들을 감쌌다. 대진연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까지 SNS에 공개하며 항의전화까지 선동하고 나섰다.

대진연은 지난해 북한 김정은의 서울 방문 환영 행사를 열어 주목받았던 친북 단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를 협박한 사건으로 일반에 알려졌다. 이후 ▲미국 대사관 난입 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 불법점거 ▲세월호 유족(4.16가족연대 등)과의 연대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광주 방문 차단 시도 ▲후지TV 한국지부 난입 시위 등 사건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죽은 새 택배’ 자작극 ▲광화문 세종 상 불법 점거 시위 등을 벌였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조직적 활동으로 미루어 배후에서 이들을 후원, 지시하는 단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20일에는 북한이 정한 5대 매국노(황교안・나경원・김무성・김진태・유승민)를 북한보다 일주일가량 앞서 발표해 ‘지령’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각 경찰서로 연행된 대진연 회원들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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