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공수처, 정적제거용' 논란중에...與 대표가 "국회의원도 수사대상 포함" 공언
'중국식 공수처, 정적제거용' 논란중에...與 대표가 "국회의원도 수사대상 포함"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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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번 국회서 공수처법 반드시 통과...국회의원 배려할 이유도 없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한 공수처법 2건은 국회의원 수사대상서 빠져
추가 개정입법 사항 여부에 이해식 대변인 "한국당 반대 비판한 것" 선그어
野 겨눈 "국회개혁" 꺼내들며 "국회 파행시 세비 깎고 직무정지, 국민소환제 도입도"
법조계 안팎 '공수처 = 中 국가감찰위' 지적 나와, 판검사 감시·정적제거用 의혹 확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3법 동시처리' 합의마저 깨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입법을 강행해 '정적 제거' '독재 기도'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대표로부터 "국회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한 공수처 설치 법안 2건(민주당 안, 바른미래당 안)은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기소 대상에선 제외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추가해야 한다고 뒤늦게 발언한 셈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당 자체 안도 '수정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을 겨눈 "국회 개혁" 구호까지 꺼내들었다. 그는 "민주당 혁신특위가 국회 파행 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지난 2년간 이른바 '적폐 청산'을 기치로 전(前) 정부 요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강제수사를 벌일 때는 검찰을 응원하다가 '조국 사태' 전후로 "검찰개혁" 구호를 띄우며 검찰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게 민주당이다. 뒤이어 '중국식 공직자 사찰·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를 매개로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회개혁"을 꺼내 든 것으로, '개혁'이 '정적 제거'와 동일한 구호임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입법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 안에 대해, 앞서 변호사 출신인 김용남 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어놓으면 독재기구화할 게 100% 확실하다"며 "이런 기구들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대표적인 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다. 우리 공수처법이 그 법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는데 그 법에 기소권까지 줘서 더 센 기구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거 민주 정치 하려면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 악용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는 지금 중국 제도를 본떠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일 것)"라면서 "특히 공수처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사 대상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지는 판·검사들 감시용이다. 숫자로 볼 때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들보다 검사 약 2500명, 판사 3000명. 마음에 안 들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에는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장이 검찰 내부망에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고 일침한 바 있다.

김용남 전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보면 '우선수사권'이라는 것도 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건 중에 공수처 관할이 겹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조국 장관 수사 공수처에서 갖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공수처장과 그 민변 출신으로 채워질 공수처에서 퍽이나 공정하게 수사했다. 벌써 무혐의 종결되고 끝났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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