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참여연대 좌파학자 文캠프 출신 인사들 대거 참여
내달 13일 정부 개헌안 대통령 보고
한국당 성명 "코드인사 좌편향인사로 채워진 혈세낭비 자문위 운영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정부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은 13일 정부의 개헌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를 발족하고 32명의 위원을 발표했다.
헌법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는다. 헌법특위는 총강·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하지만 헌법특위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좌편향 시민단체 출신들과 문 대통령 캠프 출신 및 노무현 정부 관계자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채워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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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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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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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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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기본권 분과 |
위원장 |
곽상진 경상대 법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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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표 선문대 법·경찰학과 객원교수 정영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 변호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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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분과 |
위원장 |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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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종철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호기 연대 사회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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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
위원장 |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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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교육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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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본부 |
본부장 |
하승수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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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대표 이진순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구예림 클리프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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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원장으로 국정원 무력화 성격이 짙은 이른바 '국정원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좌파 학술단체인 ‘한국정치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오래된 친노 인사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 분과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선 정치, 행정 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비전에 대한 세간의 오해나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목적에서 출간된 ‘노무현의 민주주의’ 공저자이다.
총강·기본권 분과 위원장 곽상진 경상대 법과대 교수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5년 10월에는 경상대 교수 66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선언했다. 2013년 8월에는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선언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총강·기본권 분과 위원 정연순 법무법인 지향 대표는 현재 민변 회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본부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을 지냈다.
정부형태 분과위원으로 선임된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 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출간했다. 정부형태 분과위원인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조언을 했다.
정부형태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총강·기본권 분과 위원인 송기춘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변론 당시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섰다. 정태호 교수는 전작권 전환과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춘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문화를 주장한다.
국민참여본부 위원으로 선임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서울대 총학 출신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9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 러시아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지 않고 있다. 부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참여본부 위원인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 의장 출신이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원내 대변인 논평에서 ‘코드인사, 좌편향 인사로 채워진 혈세낭비 헌법자문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자문위원장은 저서에서 김일성 공산주의를 성공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찬양한 인사이며, 자문위원에는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통진당 측 참고인,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 출신, 노무현 정부 인사, 문 정부 캠프 인사 등 코드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꽉꽉 채웠다”며 “사실상 자문위를 앞세워 반쪽개헌, 집권연장 개헌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코드인사로 채워진 자문위가 만드는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당 개헌안과 차별성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 개헌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혈세만 낭비하는 헌법자문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