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장제원 간사 14일 성명 발표
"'친분있는 사람 요직 안둬' 청문회 증언, 새빨간 거짓말"
좌파 법조인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1·2대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당 조직 출신 인사들을 사법부 요직에 집중배치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14일 "인권법연구회 주도 사법 쿠데타"이자 "명백한 김명수 원장의 법원사유화"라고 규정했다. "인권법연구회 사법부를 반드시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 "결국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 무죄 판사, 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 동료 판사의 판결마저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판사, 김 원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판사들을 비롯한 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줄줄이 요직을 꿰찼다"고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성명에서 "김 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원장은 어느 연구회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절대 인권법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있는 사람을 요직에 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제 대한민국 법원은 명실상부한 인권법연구회 법원이 됐다"고 질타했다.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군을 장악한 사조직 '하나회'와 다를 것이 없는 사례라고 꼬집기도 했다.
장 의원은 "형평성이 생명인 사법부는 이제 죽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로서 굳은 각오로 사법부 개혁에 나서겠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되살리고 사법독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의 사법독재를 막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독립적 인사를 담당하는 사법평의회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며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과 함께 공무소 PC 개봉을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김명수 전횡 방지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