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수사 내가 지휘-내 승인과 결심 없인 할 수 없다"...'檢중립 보장'은 "MB정부때 안정적"

범죄 피의자로 장관에 올랐던 조국과 그 일가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 의지에 따라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며,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 전 장관 수사를 윤 총장이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대검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한다면 총장이 지휘한다고 봐야 하는 건가“라 다시 물었고, 윤 총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 만약 보고가 올라와서 별 문제 없는거면 내가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과 논의하거나 중앙지검 관계자들 오라고 해서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니 제가 지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최근 조국 옹호와 검찰 유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유 이사장 등은)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국민 영웅으로 추앙하다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역적으로 몰아간다. 검찰권 조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조국 사퇴 이후 여권 일각에서 (총장에 대해) ‘동반퇴진’을 주장하는데 물러날 것이냐”라고도 질문했다. 윤 총장은 이에 “(조국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 (해당 주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를 통해 조국 수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표명한 셈이다.

조국 옹호해온 민주당, 윤석열에 수사 압박성 질의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윤 총장은 전 정권 수사할 땐 보수 쪽에서 지탄받더니,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나서는 갑자기 반대가 됐다. 이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요구를 내놨다. 윤 총장은 이에 “나와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 공직자다. 어떤 일을 할 때 비판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데 반영하고, 저희를 응원하는 분들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할 뿐”이라며 “국가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을 다 할 뿐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이후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수사외압이 없어지는 검찰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나?”라며 ”이번 사건도 표적수사인지 먼지털이 수사인지 자연스러운 수사인지 나중에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는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다른 여권 의원들도 조국에 대한 검찰수사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국 수사가 벌써 2달이 다 돼가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도 2달 걸렸는데 (수사가) 언제 끝나나“라며 압박성 질문을 내놨다. 이에 윤 총장은 “수사는 지난 8월27일부터 착수했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체개혁하겠다고 밝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또 제기하며 “(조국 수사와 관련) 검찰 관계자로 보도가 나오는데 검찰이 알려준 게 아니면 어디서 나오나. 검찰 대응이 있겠다고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관련된 일들을 이해하고 있고, 확인하고 공식 입장을 내왔다“면서도 “언론 취재까지 검찰에서 다 통제할 수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답했다.

심지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 (문재인 정부가) 중립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며 “답변하기 어렵습니까?“라 비아냥댔다. 이에 윤 총장은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3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보였다)“며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자 예 총장님 좋습니다. 네네“라고 추가 질의를 회피했다.

野, 조국 수사에 공정・중립 촉구...윤석열은 윤중천 접대 오보 관련 “사과 받아야겠다“

이날 질의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좌파 성향 인사들의 윤 총장 비난 발언을 담은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영상 재생 후 질문에서 “(유 이사장 발언 등은) 좌파들 선동이다. 도대체 왜 저렇게 광란의 선동을 할까. 그 정점은 대통령이라 생각한다"며 “5월에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던 문 대통령은 조국 수사 시작 뒤엔 말이 바뀐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정치권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는 것, 또 막강한 검찰 권력을 나누자는 게 핵심이지 않나. 총장은 그대로 수사해달라”며 윤 총장 의중을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윤중천 접대’ 오보와 관련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개인적인 일로 고소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이런 사건 할 땐 이쪽 진영, 저런 사건 할 때는 저쪽 진영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해왔지만 고소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 언론사(한겨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론지”라고 답했다.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1일 좌파 성향 매체 한겨레의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보도와 관련 서울서부지검에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된 질의응답이다.

윤 총장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에 이런 보도를 해놓고, 확인됐으니 고소 취소하라는 말은 내가 듣기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건 관련인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접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나 싶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