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권 과잉충성' 논란 김오수 법무차관 등 불러 "장관으로 역할 다하라"...'검찰장악' 독려?
文대통령, '정권 과잉충성' 논란 김오수 법무차관 등 불러 "장관으로 역할 다하라"...'검찰장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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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강력한 檢감찰방안 내게 직접 보고하라"...대통령이 총리 제치고 차관-검찰국장에 이례적 지시
인사청문회 등 후임인사 부담없는 장관 권한대행체제로 '조국 표 檢개혁' 강행 꼼수 부리나
대통령 직접 개입해 "曺 개혁안 10월내 국무회의 의결절차 마치라" "대검 감찰 강화방안 마련하라"
작년 6월부터 법무부 2인자 맡아온 김오수..."어려운 상황 속 아주 보좌 잘해주셔" 대통령 총애받아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요구로 과잉충성 전력...'동반사퇴' 요구에만 "자리 연연한 적 없다" 응대
이날 文대통령-김오수 靑 면담 직전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 법무부와 신경전?

문재인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대신, 상당 기간 김오수 차관에게 전권(全權)을 부여한 장관 권한대행 체제로 '검찰장악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후임자 인선에 뒤따르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정치적 부담을 '패싱'하고, 법무부를 하부기관처럼 운용하는 '꼼수'를 쓰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그런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른바 '검찰개혁'의 추가적인 방안이 나온다는 전제로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해, 검찰 조직에 대한 반감을 짐작케 했다.

그는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대검의 1차 감찰을 넘어서는 법무부의 2차 감찰권 강화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의 1차 감찰권 폐지"를 권고했지만 '조국 체제'에서 실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차 감찰권 강화로 우회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대검 감찰 강화 요구를 받기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대검 감찰부장에 헌법재판소 및 법원 요직을 두루 장악한 좌파 판사 사(私)모임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 출신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차관을 면담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 해 주셨다고 들었다"고 치하하며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처럼 대통령의 직접 호출과 총애까지 받은 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현 정권 출범 석달 뒤(2017년 8월) 제42대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 차관직에 올라 '숨은 실세'로 역할을 해왔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의 후임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도 하다. 전날(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조 전 장관의 1호 인사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인권국장 겸직)은 공동 책임을 지고 새로운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그는 "공직 생활 하면서 자리에 연연한 적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장제원 의원은 "그런데 장관 하마평에 오르시더라. 저는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궁했다.

김 차관은 이 검찰국장과 함께, 지난달 조 전 장관 임명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대검 측에 요구할 만큼 정권에 '과잉 충성'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황이다. 이날 두 사람을 문 대통령이 면담 직전 윤석열 총장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검찰을 '반(反)개혁' 조직으로 몰아세우는 법무부와의 신경전을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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