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라이버 美국방부 차관보 "中,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 안 해...상황 개선 바란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가 15일 워싱턴 제임스타운 재단에서 열린 안보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언급했다.(VOA)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가 15일 워싱턴 제임스타운 재단에서 열린 안보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언급했다.(VOA)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한반도와 관련해 특별한 시점에 이르렀다며 중국에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요청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미니 딜(부분합의)로 일단락되자 중국에 북한 압박에 적극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제임스타운 재단이 개최한 안보토론회에서 “미국 협상단이 스웨덴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해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도록 제재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가 중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 영해 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VOA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한편 그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북한 무선 통신망 구축 연루 의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업적, 민간영역, 그리고 인프라 면에서 북한의 현대화를 지원했다”며 “중국이 북한의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소한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그 밖에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지만 지금은 중국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서태평양에서 대북 해상 불법 환적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칼 슐츠 미국 해양경비대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공해상 선박 불법 환적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법 환적 적발을 위한 임무를 계속할 것이며 해안경비대는 2척의 경비함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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