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라더니 병원 활보하던 조권...명재권은 알고도 영장기각
허리디스크라더니 병원 활보하던 조권...명재권은 알고도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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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도읍, 조권 입원했던 병원이 檢에 제출한 자료 확보...CCTV와 소견서 등 제시하며 "曹 일가가 법 조롱"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좌)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우). (사진 = 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 등)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좌)와 범죄 피의자 조국 동생 조권(우). (사진 = 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 등)

조국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을 ‘건강상태’ 이유로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꾀병 소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권이 입원했던 부산 한 병원은 지난 7일 검찰에 내부 CCTV와 의사 소견서 등 자료를 넘겼다. CCTV에는 조권이 병원 안을 활보하는 장면이, 소견서에는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8시경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서면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25분경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앞서도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바지사장이었던 이상훈과 그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권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은 그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 내외부에서 논란이 일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미출석 영장심사엔 100% 영장을 발부해왔다.

조권의 ‘꾀병’ 정황은 지난 11일에도 전해졌다. 조권은 최근까지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조권을 지난 8일 강제구인하며 의사 출신 검사를 입회시켰다. 이 검사도 조권이 토로한 허리 디스크가 수술이 필요없는 만성 질환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조권은 연행 중에도 “허리가 안 좋아 입원했는데 이제 보니 목과 머리도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 때문에 머리도 빡빡 깎으려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권은 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후 목에 보호대까지 차고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조권의 ‘꾀병’을 알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원과 조국 일가가 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혀왔다. 증거인멸 정황이 들통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조국 부인 정경심에도 구속이 유력하다는 법조계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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