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非당권파 "선거법은 여야합의로 고쳐야" "공수처 여당案은 검찰개악"

바른미래당 내 비(非)당권파가 16일 자유한국당을 뺀 4당끼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린 '비례 의석 확대' 선거제도 변경법안을 "날치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여당안(案)엔 "검찰개악"이라며 각각 비토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날치기로 처리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제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특히 "선거법은 다수가 숫자의 힘으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선거법은 합의에 의해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민주주의의 게임 규칙'에 관한 것"이라며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에도 벗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 의원은 패스트트랙 3법 전면 철회를 요구해 온 한국당에 "(당에서 고안한) 선거법을 내놓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선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반민주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점"이라며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꼭 지켜야할 원칙이 뭔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변혁에 동참한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라며 "공수처장,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놨다. 여기에 덧붙여서 검찰을 향해서는 '수사권 축소하라'고 윽박지르면서 공수처는 사실상 제한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하에서, 공수처의 인사독립으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바른미래당 안이 지금 민주당 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다. 바른미래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힘을 모아야 문재인 정권의 '선무당 사람잡는 검찰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앞장서서 검찰개혁 주도하는 것이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 무너진 신뢰 회복하는 길"이라며 "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 되살리는 일에 다른 야당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눠 "'조국 사태'를 자초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망치고, 검찰 수사 방해하고, 급기야 국민분열까지 선동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왔으면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 없이 검찰개혁 문제를 '야당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치졸한 행태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한다면 검찰개혁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