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 한다고 명시...해당 총경 "셀카 찍었던 것이지 참석한 것 아냐" 발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현직 경찰 총경이 서초동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광화문광장 조국 규탄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차별한 듯한 이력까지 거론되며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인 A총경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동 대깨문 집회에 참가한 사진을 올렸다. 촛불을 들고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 ‘조국 수호’라 써있는 손피켓을 든 여성과 앉은 채였다. A총경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논란을 우려한 듯 스카프까지 매고 있었다.
A총경은 이후 한 언론에 “서초동 부근에 약속이 있어 아내와 함께 지나가다 집회에 모인 군중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던 것이지 집회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는 발뺌을 내놨다. 집회 시작 전부터 사진을 찍어올린 SNS 기록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글에선 “아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서초동에 가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다만 이 게시물들은 논란이 일자 모두 삭제됐다.
헌법 제7조에는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앞서 경찰청도 지난 5일 현직 경찰관 12만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도 한다.
경찰의 정치적 편향 논란은 소위 ‘조국 수호’ 대깨문 집회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집회에서는 조국 수호 맞불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당시 경찰 차량이 대깨문 시민들 유인물을 날라줬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마지막 조국 수호 집회’라던 지난 12일에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까지 경찰 병력을 차출해 실어나르던 경찰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대규모 집회 시 경찰 병력 차출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광주에서까지 경찰력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