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때 北·中에 대항했던 유엔司...美측 증강 움직임마다 '퇴짜' 놓는 文정권 국방부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 규모를 확대하려면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문 유엔사 소속 16개국에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6.25 전범(戰犯)' 격인 북한·중국 눈치보기 논란이 재발할 전망이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정경두 장관이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한 유엔사 회원국 16개국의 주한 대사관에 유엔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16개국은 캐나다, 호주, 터키 등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를 통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전력제공국이다.
정 장관의 입장문에는 "유엔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 확대는 사령부를 지휘하는 미군이 적극 추진해온 움직임인데, 당초 국군 측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까지 나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내용의 입장문을 다른 국가들에 보낸 셈이다.
그 내용 면에서는 지난해 6월 개정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유엔사 전략지침'과 주한미군이 7월초 발간한 전략문서인 '전략 다이제스트'에 반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합참은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에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확장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뒤이어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서도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참전국이 아닌 일본도 전력제공국에 포함된다는 국내 좌익진영의 시비가 일었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지난 5월에도 미국이 독일을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 바 있어, 북한군의 6.25 남침 피해국가가 유엔사 전력 증강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군이 문재인 정권에서 원하는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이후를 고려해 유엔사 증강이라는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른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르면, '미래연합사' 체제에서 미군은 전시에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한국군은 북한 정권은 준수할 의지가 없는 이른바 '9.19 남북군사합의'를 빌미로 군 정찰·훈련을 스스로 축소하고, 북핵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핵 개발·핵 반입을 '무조건 반대'하며, 육군이 '병력감축'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자국민에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미군이 한국군의 전시작전능력을 불신하고 유엔사 증강을 통해 전시작전권 주도의 길을 터놓는 선택을 자초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