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위 위원장 김남준, 중앙일보 인터뷰서 "曹 떠났어도 검찰개혁 계속돼야"라며 강행 의지 시사
정규재 대표 "文 검찰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속임수...독재기구인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분리하는 것이 핵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개혁위의 검찰개혁 논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장관이 떠났어도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순 없다”며 “나는 조국 개인이 아닌 법무부로부터 임명됐고 개혁위 소속위원들도 모두 같은 입장이다.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였다가 이날 장관 직(職)에서 사퇴한 조국이 앉힌 인사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35일동안 자신의 측근들을 골라 법무부 요직에 앉힌 바 있다. 조국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달 9일에는 소위 ‘검찰개혁단’을 만들었다. 범죄 피의자인 그는 이후로도 개혁위를 통해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미명을 내건 채 검찰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감찰권 행사를 통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 대오 앞줄에 있는 김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이유도 있다. 그는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는 “노무현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요구한 것은 거대 관료집단인 검찰을 오판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에게 개혁작업을 맡겨놓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 개혁위는 문재인 정부와 독자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개혁위는 개혁위만의 어젠다가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분열된 국론을 두고도 “서초동과 광화문 양측 주장 중 내가 100% 동의하는 것은 없다”며 “검찰개혁의 경우 서초동과 광화문에 나선 시민들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국가과제라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다만 개혁위는 문재인 정부 식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이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법무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진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속임수”라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공수처는 독재기구일 뿐, 그 무슨 개혁이라고 이름붙일 조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에서 손을 놓는 것”이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정치권력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