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론분열 아니다→갈등 송구" 文 말바꾸기와 여권발 검찰장악법 강행시도 강도높게 비판
"조국 사태 '송구하다'고 넘기지 말라" 입모은 2野 원내대표..."조목조목 사과하라" "검찰개혁도 정쟁 전락"
"文, 끝까지 검찰탄압에 언론이 생사람 잡은마냥 몰아붙여...민주주의국가 대통령 맞나?"
공수처법 여당案에는 "장기집권사령부" "1980년대 靑직속 공안검찰 부활" 포화
바른미래는 '패스트트랙 법안 동시처리' 합의 파기 불만..."우리가 동의 안하면 처리 어렵다"
'범죄 피의자' 조국 법무장관 사퇴 이튿날에도 범(汎)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론분열 조장에 따른 진정어린 사과, 여권발 공수처법 등 검찰장악 입법 강행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중간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조국 전 수석이 사퇴했다. 스스로를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지만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10월항쟁의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온 그 수많은 국민과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태'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이다. 10월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10월항쟁'은 지난 3일과 9일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울 도심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이를 '10월항쟁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표현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 독재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며 "어제(14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결과적으로'라며 스스로 원인제공자임을 부정하고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줄 것을 다시금 요청한다"며 "성난 민심에 쫓겨 내려온 범죄혐의자를 두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를 운운한 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개혁의 'ㄱ' 자도 떼지 못한 분에게 어떻게든 개혁 성공한 장관 이미지를 붙여주고 싶어서 억지에 또 억지를 부렸다"며 "마지막까지 검찰 탄압을 빼놓지 않았고 언론에 대한 적개심도 드러내며 이 정권의 권위주의 본색도 보였다. '성찰하라' '개혁하라' 하며 마치 언론이 생사람이라도 잡은 마냥 몰아붙이는 대통령, 언론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맞느냐"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조국 포기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국민과 계속 싸우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 내면의 고집과 욕심과 싸우라"고 촉구했다. 검찰에는 "급작스러운 사퇴와 영웅만들기 여론공작에 검찰이 절대 위축돼선 안 된다"며 "눈치보지 말고 이것 저것 재지말고 오로지 법에 따라서, 그리고 진실에 따라서 수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홍위병이 아닌 다수의 양심있는 국민으로부터 들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흐지부지하게 수사하면 끝은 바로 특검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검찰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왜 '분열이 아니'라고 했다가 '갈등'이라고 입장을 바꿨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정식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압박에 나섰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처럼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초래된 여야 대립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은 끝없는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라 있는 이른바 '검찰·사법개혁법안'을 '비례 의석 확대' 선거제도 변경법안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합의 파기'라고 거듭 경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을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짜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을 울릴 일이 아니라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의 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지명부터 사퇴까지 66일 동안 조국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은 블랙홀에 빠진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나가듯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의 관심법안 우선 상정 시도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합의를 원천 파기하는 행위"라며 "왜 한 달의 시간을 빨리 당겨서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지, 검찰 특수부 인원을 전 정권보다 두배로 늘리면서 특수부를 신설하고 적폐청산 수사에 올인한 이 정권이 지금와서 특수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에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는가"라며 "유성엽 대표의 대안정치도 반대하고 정의당만 (민주당과의) 내부 밀약설이 있긴 한데 갑자기 입장 바꾸면서 저렇게 찬동하는 발언을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왜 그렇게 손쉽게 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