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검찰장악'으로 드러난 소위 '검찰개혁', 文대통령은 손 떼라"[입장 全文 게재]
황교안 "'검찰장악'으로 드러난 소위 '검찰개혁', 文대통령은 손 떼라"[입장 全文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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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후 文 발언 겨냥..."송구하다로 그칠 게 아니라 사죄를, 독재적 국정운영 즉각 멈춰야"
"공수처법도 文정권 집권연장 시나리오일뿐, 더 이상 국민은 대통령 거짓말에 속지 않아"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날 '펜앤뉴스' 출연 "'조국 사퇴'에도 '조국 사태' 끝나지 않았다"
"文정권 공수처법은 '대통령 검찰청' 만들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강경 반대 재확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한 뒤에도 장관 임명 강행과 국론분열 조장을 직접 사과하지 않은 채 '사실상 검찰장악' 강행 의지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기를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조국 장관 사퇴를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발언이 공개된 이후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은 김성원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했다.

(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지난 조국의 35일,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의 위선과 거짓의 진면목을 봤다"며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고 전제한 뒤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 문 대통령의 차례"라며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하라. '송구스럽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대통령 스스로 계파 수장을 자임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을 부추긴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 떼라"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오만과 독선, 불의와 불공정의 독재적 국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10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등 지도부 인사들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6시10분쯤 유튜브 '펜앤드마이크 TV'의 '펜앤뉴스' 생방송 전화인터뷰를 통해 "(조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사실 진즉에 사퇴하거나 파면됐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면서 "결국 '조국 사퇴'에도 '조국 사태'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조국 일가 수사를 검찰이 완수해야하는 것은 물론, 조 전 장관이 내놓은 이른바 '검찰개혁안'과 관련 법안 저지가 과업으로 남아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조 전 수석(전임 민정수석으로 지칭)의 검찰 개혁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저희 당이 내놓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것도 있고, 그 다음 속내를 보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이 2가지 아니겠나. 하나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 두번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견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해야할 것이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인사·예산·감찰권에 있어서의 독립 아닌가. 그런데 (현 정권에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공수처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수처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황 대표와 궤를 같이 했다.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제로 공수처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는 '문 정권이 만든 공수처'가 끝끝내 정권이 바뀌어도 수사를 안 하는 방식이 될 모양이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가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조국 사태로 인해 모든 국정이 헝클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의 헌정파괴가 너무 극도로 심하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헌법질서의 파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한 외교안보와 경제 파탄은 국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정도"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여(對與)투쟁 기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국정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한축과, 그리고 다음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저희가 다시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 신뢰받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정 대전환하라!

조국이 결국 물러났다. 만시지탄이다. 지난 조국의 35일,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 정권 위선과 거짓의 진면목을 보았다.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다. 조국과 그 일가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야말로 불의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다.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 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계파의 수장을 자임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을 부추긴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 개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만과 독선, 불의와 불공정의 독재적 국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하라.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오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기를 준엄하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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