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해준 5553건, 2445㏊로 축구장 약 3000개 규모
전남 경북 순으로 허가 면적 최대로 나타나
2004년 천성산 도롱뇽, 2016년 성주 사드기지 때 환경단체 어딨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태양광 사업이 재앙 수준의 산림(山林)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태양광 사업 국고보조금을 다방면으로 제공하며 발생한 사태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축구장 3000여개 규모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사라졌다. 올해 허가해준 사업 추진으로도 축구장 1500여개 규모의 산림이 사라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14일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 태양광 이후 산지(山地) 전용 허가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 면적은 2445㏊(허가 5553건)로 축구장 약 3000개 규모다. 이렇게 산림에 새로이 설치된 태양광 시설 면적은 2016년 529㏊(917건)에서 2017년 1435㏊(2384건)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태양광 보급으로 산림(山林) 파괴 실태가 심각한 것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산림청은 작년 12월 태양광 시설 산지 설치 제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1037㏊, 즉 축구장 1500개 면적 허가가 추가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허가받은 태양광 시설 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48㏊(23.9%)로 가장 넓었다. 다음으로 경북(212㏊·20.4%), 강원(119㏊·11.5%) 등 순으로 추계됐다.
매해 산림이 통째로 사라지는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회적 화제를 모을 만큼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경남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 터널 공사가 도롱뇽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며 반대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공사기간이 반년이상 지연될 정도였다. 하지만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도롱뇽 서식지는 파괴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단체들은 성주 사드기지로 몰려가 환경영향 평가 등을 요구하며 부대 정문에서 일체의 진입을 차단했다. 환경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밤샘 농성을 벌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