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체제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개시되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청와대를 포위 탈환해야 한다. 문재인 하야·탄핵을 통해 대한민국을 구하고, 미래를 향해 뛰어야 한다.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 23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남의 힘이 아닌, 우리 힘으로! 100만, 200만, 300만 깨어있는 시민의 함성과 염원, 단결력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살릴 수 있다.
조국 사퇴? 애국시민들 ‘뚜껑’ 열리게 만들어가며 임명을 강행해놓고, 불과 한 달 만에 사퇴?
정말 웃기는 작자들의 미친 짓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뜻도 모르는지 애초에 임명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을, 그토록 고집 부려가며 장관에 올려놓았으니,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 아닌가.
그가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어 임명-퇴진에 이르는 66일 동안 나라의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법치는 길거리의 개똥이 되었으며, 청와대 앞 노숙 투쟁의 신기원을 창조해냈다. 문재인과 조국의 66일 검찰개조 백일몽은 검찰을 주고 흔들어 권력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한 여름 밤의 꿈이다. 1948년 건국 이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탓에 정치적 IQ 분야에선 전 세계 톱 수준에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 국민이기에, 이제는 위수김동 친지김동 주사파 정권이 무슨 꼼수를 써도 그 수를 훤히 다 읽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
조국 불명예 사퇴는 그의 임명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똥 묻은 개(조국)'가 무슨 이론과 논리로, 어떤 권위와 도덕성으로 '겨 묻은 개(검찰)'가 썩었다고 개혁을 외칠 수 있었겠는가. 이걸 가능하다고 믿을 사람은 정신이상자를 제외하고는 조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시민, 공지영, 안도현, 이외수, 황석영을 비롯한 문학인 1279명 정도였다. 이들의 열화와 같았던 '조국 지지'의 거룩한 뜻을 애국시민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조국 씨의 느닷없는 사퇴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뒤집힌다. 광화문에 100만 인파가 몰려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친다. 밤마다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청와대 담장 너머로 메아리친다. 이대로 가면 민란이며 총선 전패, 아니 시민혁명이다.
상황이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앗 뜨거라” 하여 옆구리 찔러 사표를 종용한 것이다. 조국의 가족 펀드 사기가 초대형 권력형 비리로 빅뱅을 일으키기 전에 꼬리 자르기 작업이다. 이쯤에서 전선 정리와 체제 정비를 위한 읍참마속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모든 책임소재의 몸통은 문재인이다
필자는 이 사단이 벌어지던 초기부터 조국과 관련된 모든 책임의 몸통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음을 주지해 왔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 당연한 귀결이다. 대한민국의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국가의 모든 사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 이것이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리보다 드높은 학식과 전문지식, 도덕성, 청렴성과 애국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골랐어야 정상이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은 그 반대로 작동했다. 본인은 물론 부인과 동생, 부모, 자녀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악취가 진동하는 인물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무등을 태웠다. 그 인간이나, 그런 작자를 장관에 임명한 인간이나 맨탈리티의 동질성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가족사기단의 캡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되었다. 본인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인물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사실쯤은 젖먹이 빼고는 다 아는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며 임명장을 갖다 안겼다. 이쯤 되면 현실 인지능력 부조화 현상에 대한 전문의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조국을 임명한 자와, 그를 감싸고 돌던 자들의 정체는 이제 한결 분명해졌다. 조국은 제 갈 길로 찾아갔으니 이제부터가 진정한 싸움의 시작이다. ‘조국 사퇴’라는 사소한 먹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에 속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만당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의 인적 구성이 절반 이상이 검사가 아닌, 다른 인사들로 채워진단다. 이 정부 하는 꼴로 볼 때 어떤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는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키를 바로잡아야 나라가 정상이 된다. 결국 문제는 대통령으로 귀결된다. 이 나라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문재인 사퇴·퇴진·하야·탄핵의 봉화를 올려야 한다.
양식 있는 시민들은 KBS와 MBC로, 광화문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청와대로 구국의 행진을 시작한다. 경찰도, 군인도, 공무원도, 학생도 모두 손에 손 잡고, 스크럼을 짜고, 대오를 이루어 베를린 장벽 무너뜨리듯이, 구소련과 공산주의 무너뜨리듯이 문재인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되찾는 체제전쟁의 마지막 전투
주체사상에 골수까지 젖어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을 외치며 이 땅에서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실현하겠다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보낸 청와대 주사파들과, 그들의 수령인 문재인을 끌어내려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다.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체제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개시되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여의도를 점령하고, 청와대를 탈환해야 한다. 문재인 하야·탄핵을 통해 대한민국을 구하고, 미래를 향해 뛰어야 한다.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을 때려잡아 23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준비를 한다. 남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100만, 200만, 300만 깨어있는 시민의 함성과 염원, 단결력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