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취임 35일만에 낙마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고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됐다. 어제(13일)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일가의 전방위적 비리의혹을 비판했던 국민들을 ‘온갖 저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과 그 일가는 지난 8월27일부터 ▲입시・학사비리 의혹 ▲자신의 영향력 이용, 주변인들에 내부정보를 알려 ‘돈 불리기 투자’에 나섰다는 사모펀드 의혹 ▲빚을 갚지 않으며 사학비리로 웅동학원을 거덜내며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이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은 다섯 번째 검찰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정경심의 구속과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 강화 요구를 높여왔다.

조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인 이날 오전까지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와 소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식(式)의 소위 ‘검찰개혁’ 안을 내놓은 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 자평한 것이다.

조 장관의 자진사퇴 의사 타진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이 강행된 지 35일 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지명이 있던 지난 8월9일 이후로는 67일 만이다. 

청와대는 조 장관 자진사퇴를 두고 “장관의 결심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로 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조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 표명 후 4시간가량 뒤인 이날 오후 6시경 그의 사퇴 의사를 수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조 장관의 사퇴 입장문 전문(全文).>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